[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통합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 계획
판로 확대·안전성 제고 주장
서울시가 2024년 1월부터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등의 개편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을 개편하면 농가 판로가 확대될 수 있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도 높아질 것이란 입장이지만,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관계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을 내년 1월 1일부로 개편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서울시 담당자는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감사위원회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며 “7월 1일에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판로가 끊긴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년 1월1일부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시작된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일대일로 협약을 맺고, 농촌의 친환경 농산물을 자치구 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 12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서울시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월 도농상생 공공급식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해 온 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가 의견수렴 없이 예산 지원을 중단, 사실상 이 사업을 폐기처분해 농가 판로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이 사업의 대체안으로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급식을 담당하는 친환경유통센터로 일원화하거나,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 등이 친환경유통매장에서 자율 구매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친환경유통센터로 사업을 통합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성과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율 구매 방식을 도입하면 어린이집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이 있는지를 표본으로 검사하는 데 반해 친환경유통센터는 전수검사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개편으로 친환경 농가의 판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는 12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면 서울시의 모든 어린이집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판로가 12개 자치구 어린이집(2465개소)에서 서울시 내 모든 어린이집(4712개소)으로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관계자 “현실성 없다”…인력·차량 준비 미흡하고 판로 확대 보장 못해
하지만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계자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우선 서울시가 사업 개편을 올해 유예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 사업을 담당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인력과 배송 차량 등을 준비하지 못해 연기하는 건데, 마치 농가를 위한 것처럼 설명한다는 것이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관계자는 “서울시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어린이집과 비슷한 유치원 272개소로 배달하고 있어 사업을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존 배송처인 초등학교에 붙어있는 '병설유치원'이 대부분”이라며 “사업을 통합하게 되면 추가로 1560여개의 어린이집에 배달을 해야 하는데, 차량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해 올해는 유예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판로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의 문제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고객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데 사업을 개편하면 판로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처럼 말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구매할지 말지는 25개 자치구의 어린이집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가치는 안정적인 판로와 가격을 보장받는다는 것이지만, 사업이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되면 사실상 어린이집에서 구매를 안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가 “안전성 문제 없어”…개편안 말바꾸기 등 지적
황당하다는 반응은 친환경 농가도 마찬가지다. 완주의 한 농가는 “애초에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이 없다는 것을 인증받은 건데,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면 전수검사하므로 안전성이 더 높아진다는 건 농가를 못 믿는다는 것”이라며 “내놓겠다던 개편안도 3월에서 4, 5월 등 계속 늦추는 등 말을 바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 담당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가 12개에서 늘어나지 않아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올해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커서 사업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일 뿐 내년도부터 시행할 개편안에 대해선 9월에 자세하게 내놓겠다”고 답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