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일본 정부가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일본이 방출을 위해 설치 중인 터널 공사가 올 봄이면 완료되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실제 원전 오염수 방출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어업인들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국민들이 먹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일 크고, 만에 하나 돌이킬 수 없게 바다가 오염되기라도 하면 어찌할 것이냐는 것이다.

일본 현지 어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후쿠시마 앞바다에도 엄연히 물고기를 잡으며 생업을 이어 온 어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삶의 터전인 바다에 계획 상으로만도 30년간이나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 이들 어민들도 기가 찰 노릇일 것은 명약관화하겠다.

예고된 원전 오염수 방출 시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의 잠정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전 오염수 방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을 줄 것이냐’ 아니, 최소한 ‘받아는 줄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일각에선 원전 오염수 방출을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광우병 촛불사태에 빗대어 이야기 한다. ‘아무 문제 없었지 않았나?’ 혹은 ‘괜한 호들갑을 떨었다’는 것인데, 그건 당시 촛불사태가 촉발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30개월령 이하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위험물질부위(SRM)을 포함해서, 그리고 광우병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폭로된 게 시발점이었다. ‘우려’가 모여 폭발했던 것인데, 이명박 정부도 당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연일 홍보했었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아무리 달리 보려 해도 상황이 비슷하다. 다른 게 있다면 시점적으로 아직은 설득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았다는 게 아닐까 싶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가 보인 행태나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봐서는 ‘글쎄’다. 그리고 혹여 나중에라도 우리 정부가 ‘방출을 허용 혹은 용인했었다’는 폭로가 나오지는 않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