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가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국제 원자재값 급등으로 비료값, 사료값, 인건비 등이 줄줄이 오른데 이어 면세등유는 물론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마저 급등한 탓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총 4차례나 인상됐다. 이로 인해 올해 농어가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전기요금은 약 1133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농어업 분야의 경우 전력 소비를 줄이기 힘든 구조여서 에너지비용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그렇다고 생산비가 급등한 만큼 농산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명목으로 할당관세까지 적용, 수입 농산물을 대거 들여와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일쑤기 때문이다. 급등한 생산비를 보전해주지도 않으면서 가격인상은 막고 있으니, 결국 농민들에게 손해 보고 농사를 지으라는건데, 이는 농사를 포기하란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을 들여올게 아니라 농가 생산비를 보전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상설화를 검토하고, 에너지안정기금(가칭)을 조성, 에너지 인상 요인에 장기적으로 대비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과 변화된 농업환경을 담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농가의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정부부처는 물론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