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식량자급률 목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 따르면 2021년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식량자급률 목표 재론: 쟁점과 과제’보고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식량안보, 그리고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확실한 인식전환이다. 식량자급률 목표는 5년마다 수립, 추진토록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다.

이는 식량안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그만큼 느슨한 것이었음을 반증한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공개됐다. 정부가 ‘식량자급률 계산방식’을 올해부터 바꾼 것이다. 그동안은 식량자급률 계산시 서류품목에 ‘건체중(완전 건조 중량)’을 적용해왔지만, 올해부터 수분을 포함한 ‘생체중’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새 산식에 따르면, 기존 산식으로 40.5%에 불과한 2021년(추정치) 식량자급률이 44.4%로 올라간다. 이처럼 중요한 기준을 소리 소문 없이 몇 달 사이에 바꾸고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은 문제다. 보기에 따라서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꼼수’로 이해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식량안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행정도 투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