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만 했던 국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올해 48%로 반등시키고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상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를 첫 번째 정책목표로 세운 것은 시의적절하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제시해 왔던 식량자급률 목표는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다. 정황근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전엔 없었던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등이 실질적인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언한대로 이번만큼은 반드시 제시한 식량자급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주기를 당부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첫 신년 업무계획에 핵심 농정공약인 ‘농업직불제 5조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무척 아쉽다. 농식품부는 당초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기본직불제에서 농지 요건을 삭제, 올해 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등의 여파로 농가 살림살이는 올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고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이행하되 정부가 놓친 부분들은 보다 세심히 챙겨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