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 진천군이 자체 예산으로 쌀직불금을 지원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례적인 일로 농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천군이 지원하는 쌀직불금은 두 가지다. 1ha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쌀생산 직불금’이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로 총 3617농가다. 소요 예산은 총 13억 5000만원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정부가 시행하다 2019년 폐지한 제도와 혼동되나 진천군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총 10억원으로 1ha당 30만원을 지급하며 농가별 직불금 한도는 없다. 오래 전부터 시행해오던 제도로 충북도내 몇몇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쌀생산직불금’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면적이 클수록 쌀생산 소득도 비례해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것이다. 소요 예산은 3억5000만원이다. 작년 쌀값 하락폭이 커 이를 보전키 위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이후 시행여부는 유동적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진천군 농업정책과 전오일 팀장은 “쌀생산직불금은 진천군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시행하는 것”이라며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일정 부분 보전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진천=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