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정석 기자]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이하 친농협)가 지난 12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23년 정부 예산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반발하고 나섰다. 두 사업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던 생산자들과 해당 사업 대상자들에게도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도 정부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자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친농협은 “11월 8일 여당인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이름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밝힌 민생 주요 증액 사업 중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강화’가 있어 농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하지만 결국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전액삭감이 확정됐다. 여당의 보도자료는 허구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각 당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의 증액·삭감 힘겨루기에 몰두한 채 환경과 농업,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를 담고 있는 사업들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친농협은 “정부는 두 사업을 없애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2025년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편입·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저소득층 먹을거리 돌봄의 가치를 담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달리,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 개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어업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지원 근거로 두고 있다”고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나머지 사업들을 통합 운영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개별 사업들의 대상자와 사업 고유 특성을 외면한 채 인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삭감을 위한 핑계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두 사업을 신속히 복원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의 친환경농업 관계자들도 이번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재석 전북 친환경 연합사업단 본부장도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학교 급식에 국한돼 있다가 판로가 늘어난 것이라 친환경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다”며 “예산 반영이 안 됐으니 사업은 축소될 것이고, 친환경 농가와 유기 가공식품 업체들의 매출이 줄어 절망에 빠지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도 “친농협 성명을 지지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며 “환농연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정석 기자 lee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