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 올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농지 보전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매년 하락하고, 최근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 전쟁위기로 세계 식량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대응이다.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이를 위한 농지보전은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식량자급 상향과 관련 예산 편성 의무화도 약속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과 실천이다. 우선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상향한다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이 목표를 한 번도 달성한 적도, 책임 진 적도 없고,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다. 지난 정부에서 세운 목표가 2022년 55.4%였지만, 결과는 2021년 44.4%에 그친다. 55.5%란 목표는 과거 수립한 목표에서 0.1% 포인트 늘려 5년 뒤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추세적으로 보면 목표치는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현 수준보다 11.1% 포인트를 더 올리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이다. 이 목표가 허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만한 제도와 정책수단이 뒷받침돼야한다. 농지보전 목표와 함께 태양광 등 각종 난개발과 농지투기를 막는 농지제도 정비,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을 의무화 하는 방안, 주요 품목의 자급률을 높이는 적극적인 정책과 관련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격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