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농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신정훈·이원택·윤준병·위성곤·김정호·김회재·이용빈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한 ‘농사용 전기용금 합리적인 개편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다. 

신경휴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은 이날 ‘농사용 전기요금 현황 및 개선 추진’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농사용 요금체계 개편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연구용역 방향은 △국내 농업 환경변화 분석 △농사용 요금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해외 농사용 요금 사례 분석 △농사용 요금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으로, 농가 유형별 전력소비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를 비롯해 국가별 특성에 따른 요금제도 현황 및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 등에 대한 사례조사 등을 통해 요금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 대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의원은 용도별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일정액의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을 지적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식량의 무기화, 에너지의 무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안정적인 식량안보를 지탱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의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확립하는 것이 농업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어 한전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농사라는 지극히 협소한 개념에서 탈피하고 변화된 농어업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어업분야의 용도별 전기요금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기존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를 농어업용 전기요금제도로 확대개편 해 다양한 농어업분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혜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김해을) 의원도 “비닐하우스에서 난방을 할 때 기름을 사용하면 농사용이 적용되는데 전기를 쓰면 산업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전 측의 주장이 있었다”면서 “같은 하우스에서 기름을 쓰면 농사이고 전기를 쓰면 공장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통상국가로서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공산품 수출을 위해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을 허용했고, 그간 농민의 피해를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보상해주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왔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어 “특별한 시혜가 아닌 최소한의 손실보상책이었는데, 용도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금액 인상을 하다보니 역진성이 발생했다”며 “역진성을 개선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라며,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직접 이를 따져 묻겠다”고 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올해 농사용갑은 전년대비 88.1%, 농사용을은 48.9%가 인상되면서 전체 계약종 중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언론과 농업계 등에서 농사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우려를 제기하는가 하면, 경남·전남·제주도 등 지자체에서는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해 해수부와 합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또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업의 특수성 및 농사용 사용전력량 등을 고려해 타 분야의 전기요금 인상과는 달리 인상폭과 속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