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가를 비롯해 마늘산업과 연관된 관계자들이 마늘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운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TRQ 수입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국내 마늘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한국마늘연합회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최근에 농협, 유통업체, 생산자 등 2505명의 서명을 받아 2022년 마늘 TRQ 도입 중단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현재 재고량이나 내년 공급량을 예상했을 때 수입할 상황이 아님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TRQ를 통해 마늘을 수입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2월 마늘의 상품 도매가격은 8100원/㎏ 내외로 전년 8389원보다 낮고, 2023년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TRQ와 수입냉동마늘의 증가로 가격이 하락세인 반면 파종기 종자공급량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생산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한국마늘연합회의 분석이다.

마늘산업 현장에서는 올해 정부의 TRQ 운용방식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다. 수확기부터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기본관세율 360%보다 크게 낮은 50%의 양허관세로 TRQ 수입권공매를 진행하면서 산지가격을 왜곡하고 농가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저율관세의 수입농산물로 낮은 가격을 조장할 것 아니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생산비에 대한 해결책과 농가경영안정 대책을 내놓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그 이전에 무분별한 TRQ 마늘 수입부터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