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국회서 정책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어가인구의 50.3%가 ‘여성’
부족한 정책·지원 개선하고
조직화·역량강화 집중 등 시급

전체 어업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어업인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어업인이 어촌사회의 조력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성어업인 단체육성과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여성어업인을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위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안창희 회장을 비롯한 여성어업인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어업이 남성 중심의 산업일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실제 어가 인구의 50.3%는 여성어업인이다. 이에 대해 안병길 국회의원은 “다양한 어업현장에서 여성어업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아주 부족한 게 현실이다”며 “토론회에서 나눠질 전문가 제언과 현장의 목소리를 여성어업인을 위한 입법과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태평 농특위원장은 여성어업인들의 지역별·업종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업현장의 많은 부분이 여성어업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여성어업인 육성을 통해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표를 설정해 여성어업인이 어업·어촌에 중심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그동안의 기본계획보다 거시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잡았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인식 개선이 이뤄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조직화와 역량강화에 집중해야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여성어업인 정책에 대한 현장 요구는 3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단계정도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3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에서 성평등 기조가 폐기되고, 농촌여성 복지시책에 초점을 둔 결과 지자체 행정체계에서 여성농은 매번 뭔가를 지원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집단으로 간주되고, 여성농 정책이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잔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어업인 정책은 여성농 정책이 경험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여성어업인 조직화, 주체화가 필요하고, 아래로부터 정치 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정책 전담부서 설치, 중간지원조직 설치, 여성어업인 단체육성에 큰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여성어업인 전담부서·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통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여성어업인 어업기자재 지원 등 여성어업인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 △신규 여성어업인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어업인 활동가 양성을 통한 여성어업인 역량강화 등 여성어업인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은 “올해 처음 10월 10일 ‘여성어업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여성어업인의 전문화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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