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고성진 기자] 

2023년을 앞두고 국산밀이 갈림길에 서 있다. 내년도 국산밀 생산량이 5만~6만톤으로 예측되면서 과잉생산 문제가 불거질지, 국산밀 저변을 넓히는 기회가 될지 기로에 선 것이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내년도 국산밀 생산량 급증 전망 속에서 국산밀 소비 활성화 대책과 중장기 국산밀 육성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가 열렸다. 위성곤·김승남·홍문표·신정훈·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본보 주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후원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국산밀산업 발전 국회토론회’를 지상중계 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
“정책 통한 재배면적·소비 확대 노력”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밀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내년도 밀 생산량이 6~7만톤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실제 그 양이 소비될 수 있는지 정부에 물었는데 적절한 답을 얻지 못했다. 오늘 자리는 구체적으로 그 대안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마련했다. 우리밀에 대한 관심을 쏟아 왔지만 자급률이 여전히 1%대에 갇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밀을 사용하는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연중 같은 품질의 밀을 받아야 하는데 공급체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늘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정부 정책에 반영돼 재배면적도 늘고, 소비량도 늘어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겠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식량주권 지키는 밀산업 육성 뜻 함께”

우리나라 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지난 2019년 제정된 이후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과거에는 밥심으로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라면이나 빵 등 밀 가공제품을 먹기 시작하면서 밀은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품목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고작 1% 정도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밀 가격이 폭등하면서 밥상 물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국산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는데 뜻을 함께하며 국산밀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자급률 5%, 모든 관련 그룹 힘 모아야”

밀은 제2의 주식으로 불릴 만큼 소비량이 많지만 국내 소비량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밀 자급률을 지금의 5배 수준인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의 자급률 목표가 실현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국회 등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 토론회는 국산밀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다. 국산밀 생산량이 늘어도 소비량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산밀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뿐만 아니라 국산밀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분야의 그룹들이 국산밀소비 확대라는 대의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국제 수급상황 면밀히 살필 것”

현재 부안, 구례, 합천,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내년도 밀 파종이 한창이다. 밀 생산 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들의 의욕과 활기가 넘친다고 한다. 2019년 국회와 정부가 기초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산업육성법을 제정한 이래, 국산 밀 생산이 증가하고 국내 소비 저변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밀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가소득 제고를 뒷받침해야 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장으로서 무척이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다. 공사는 그동안 국산 밀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생산단지 육성, 유통가공 활성화, 수요처 발굴, 공공비축 확대 등 국산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심화 등 국제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2023년은 ‘국산밀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시행 3년 차로 정부 정책이 반환점을 도는 해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밀산업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진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실현가능한 대안 발 빠르게 마련·시행”

국제 곡물가격과 농업용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주요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식량자급에 기반 한 식량의 무기화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량자급의 현주소는 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열악하기만 한 상황이다. 국산밀산업 또한 오래 전부터 자급의 중요성에 입각해 다양한 정책과 사회운동으로 자급률 제고에 매진해 왔으나 성과 측면에서는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밀·콩 등 정부 차원의 육성 대책 마련으로 자급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시기를 기회삼아 우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발 빠르게 마련·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토론회로 국산밀산업의 진흥과 발전,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식량자급 국가로 나아가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주제발표   국산밀의 길/유재흠 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 대표
“내년 학교급식 지원 예산 모두 반영을”

국가가 적극 나서 ‘소비 확대’
좋은 밀가루 공급시스템 구축
생산자 조직, 자조금 걷어야

국산밀산업의 또 한 번의 전기가 될 2023년을 앞두고 국산밀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시작은 지금의 시점에서 국산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새겨보는 것이다.

첫째는 국산밀 1%는 지난 30년간 수입밀과 밀가루의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에 대한 기준을 높여왔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비되는 국산밀이 밀알곡 → 밀가루 → 완제품의 단계를 거치면서 수입밀과의 가격 차이가 현격히 줄어드는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밀 알곡의 가격은 4~6배까지 차이가 났을 때도 있었지만 이때에도 밀가루는 2~3배, 완제품은 0~1.5배 수준으로 가격차가 줄어든다.

이는 자급률(소비율)이 1%일 때 이뤄진 일들이다. 그런데 자급률(소비율)이 5%까지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적어도 구나 군 단위에 1개 이상의 국산밀 전문소비업체가 생겨나고 라면이나 빵과 같은 가공품들이 20개 중에 1개는 일반 마트에서 판매된다는 것인데, 이때의 국산밀 가격은 국민경제에서 무시하지 못할 새로운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2023년을 앞두고 국산밀이 결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민간 조사이긴 하지만 내년도 국산밀 생산량이 6만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 수매 계획량은 2만톤에 불과하고 민간 수매량은 현재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생태다. 적어도 1만톤 이상의 재고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진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국산밀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분야의 그룹들이 국산밀 소비확대라는 대의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산밀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소비 활성화에 있어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소비는 문화의 영역이다. 뇌의 작용이다. 한국전쟁 이후 밀가루는 생존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산밀이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뇌의 영역으로, 국산밀 소비 홍보 방향은 이러한 기본 전제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국산밀의 확산은 다양한 국가 정책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국산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급식시장, 푸드플랜과 연관된 국산밀 전문 매장들이 생겨나고 이것을 기반으로 일반시장으로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 국산밀 소비 홍보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급식 지원에 10억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

이러한 소비 활성화에는 전제가 있다. 좋은 밀가루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비 확대를 위한 시도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제빵적성, 제면적성, 제과적성에 잘 부합하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3가지 밀가루는 만들어져야하고, 내내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밀알곡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어느 창고에 어떤 밀이 들어있는지 톤백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농가별 검사 결과는 있어야 한다. 국산밀 수매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또 국산밀가루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벌크 상태의 밀가루 도매가가 적정하게 형성돼 있어야 한다. 국산밀가루 가격이 20kg당 3만원 후반에 형성된다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지원이 다소 필요하다. 제분이나 유통비용, 보관비용 등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이러한 가격 체계를 바탕으로 국산밀가루가 언제 어느 때든 1~2일 안에 배송이 이뤄지는 도매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이 조절되는 생산조직이다. 단순히 생산조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를 전제로 한 밀의 생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조직 육성을 토대로 국산밀의무자조금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023년이 산마루가 될 것인가 계곡이 될 것인가는 국산밀과 연관된 모든 부문이 얼마나 전략적인 관점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설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목표는 소비 활성화와 생산조절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것은 예상되는 과잉을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동안의 정책을 평가하고 재조정하는 정책 업그레이드 과정이 돼야 한다. 또한 그동안 국산밀에 연관된 다양한 부문들이 자신의 목표와 과제를 확인하고 절망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결의를 모으는 과정이 돼야 한다.
 

 패널토론 
<참석자>

서용원 고려대학교 식물생명공학과 교수(좌장)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허수종 샘골농협 조합장
김경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
허태유 경남우리밀생산자협회 사무국장
문명우 광주광역시남구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유지은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부회장

최근 10년 사이 재배면적 최대
수매량보다 1만~2만 톤 많을 듯

공영관리제 전면 도입 검토
수입산 수준으로 가격 낮춰야
학교급식·산업체 등 공공조달

품종간 수매가에 차이 두고
품질 등급기준 세분화 모색을

#2023년 국산밀 얼마나 생산되나

▲서용원=올해 진짜 의욕적으로 많이 심었다. 과연 그것이 판로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올해 문제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해 달라.

▲허수종=2023년 생산량이 수매 예상량인 2만톤을 훨씬 웃도는 6만톤으로 예상하는데, 4만톤의 잉여 물량을 과연 민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가를 보면, 아직 안 돼 있다고 본다. 2015년부터 밀 수매를 진행해 오면서 생산조직이 20여개에서 지금은 70개까지 성장했는데, 대부분이 신생조직이다. 생산지도 등에 대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겠지만 수매체계, 보관체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생산조직도 상당히 많이 있다. 안정적인 수매, 안정적인 원료 관리에 대한 지원책도 없고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소비처를 발굴하고 판매해 나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전한영=내년이 국산밀산업의 전환기이고,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다. 내년 국산밀 생산면적은 1만3000ha 정도 될 것 같다. 그것만 해도 10여년 중 최대 면적이고, 생산량도 5만톤 이상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수요와 정부 수매량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만~1만5000톤 공급 과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내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관심사일 것 같다.

▲허헌중=수매와 관련해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영관리제(전량 비축수매) 전면 도입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국산밀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수입밀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소비촉진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한쪽으로 보면 소비자 후생 증진이고, 한쪽으론 식량안보와 연결되는 것이다. 새정부에서 식량자급에 대한 성과를 내려면 이러한 프레임으로 가야한다.

▲김경아=우리가 할 수 있는 소비대책은 국산밀과 수입밀의 가격을 맞추는 것이다. ha당 우리밀 원가가 최소 4만2000원인데, 우리밀 가격(수매가)을 절반 수준인 2만1000원(20㎏)으로 낮춰야 한다. 대신 수매가 인하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을 전략작물직불금으로 보상해주면, 우리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자급률 확대 등을 포함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전한영=제기하신 것 중에 전량 수매, 과잉 전량을 차액 지원하는 두 부분이 걱정이 된다. 생산이 늘었을 때 정부가 수매하고, 생산량이 또 다시 급감한 전례를 봤을 때 전량 수매라는 것이 당장 강력한 대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민이 많이 된다.

#국산밀, 공공급식시장 필요하다

▲문명우=학교급식 수요자 650만명을 비롯해 보육시설, 산업체, 병원이나 복지시설, 행안부의 교정시설까지 합하면 식판에 밥 먹는 식수인원은 전체 1500만명에 육박한다. 그래서 공공조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친환경, 푸드플랜, 국산밀을 육성할 때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공공조달로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어떤 부처가 잉여농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이전에 어떤 식이든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재원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허태유=우리밀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해 요구하는 부분이 학교급식 우리밀 차액지원 부분이다.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경남에서도 매년 30억원 예산 투입해서 친환경 쌀 지원하고 있다. 밀은 절반 수준이라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하고 있다. 예산 15억원 정도면 우리밀 650톤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시군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경남에는 6곳이 지정돼 있는데, 2023년까지 12군데 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밀 지원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한영=가격 차액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지원 단가를 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허헌중=100여개의 밀 전문생산단지가 계획되고 있는데, 전문생산단지 중 권역별로 푸드밸리와 국산밀밸리를 묶어 생산·제분·식품제조·외식·체험교육 등이 있는 산지 복합거점을 조성해야 한다. 또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2023년으로 앞당기고 여기에 밀가루와 국수 등 국산밀 제품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산밀 플랫폼 구축 지원도 시급하다. 도매기능을 탑재한 국산 밀가루와 가공제품 종합 홍보마케팅 플랫폼, 산지 및 가공·국산밀 외식업소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급식 사용량 늘리려면

▲유지은=학교급식에서 우리밀 소비 촉진 방안으로, 첫째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목으로 주력상품을 개발해 달라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면류, 만두, 떡볶이, 파이류 등등 주력상품이 개발되면 학교급식에서 소비량이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우리밀 사용 근거를 마련해 우리밀 소비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밀 사용 우선사용 권장품목이 아닌 당연 사용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문명우=학교급식 차원에서 제안한다면, 지자체 예산 수립해서 특정현물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 당장의 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물지원 또한 학교가 원하는 양, 품질에 맞춰 줘야 하고,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넓혀 줘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밀을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도입할 때 현장에서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품종 간 수매가 차이 둬야

▲김경아=2022년 정부 보급종 공급에 대해 현장에서는 두 가지 얘기가 있다. 하나는 ‘새금강밀’ 보급이 월등히 높은 것은 수요자 요구에 걸맞은 공급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정부 보급종 전체 공급량 중 50% 이상을 새금강밀이 차지하고 있다. 새금강밀은 면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우리밀을 쓰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장의 또 다른 목소리는 수확량이 많은 품종에 쏠림을 방지하고 수요에 맞는 종자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품종 간 수매가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품종별 수매가 차이 없이 수매량에 따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확종인 새금강밀을 많이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한영=장기적으로 밀 관련 예산, 생산단지, 건조저장시설, 정부 보급종 공급, 정부 비축물량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질적으로는 품질의 등급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급화를 세분화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 차등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로 연계해 수요업체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등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을 하려면 농가 단위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돼야 한다.

▲허수종=안정적인 수매, 안정적인 원료 관리에 대한 지원책도 없고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소비처를 발굴하고 판매해 나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우리밀과 수입밀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용 유통을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나, 일몰제를 했으면 좋겠다. 일몰제라는 것이 기간도 될 수 있지만 우리밀이 3% 정도 소비될 때까지는 혼용 허용해야 한다.

▲전한영=일단 내년도 과잉 물량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비 촉진 방안들을 가지고 우선 제품들을 늘리는 방법도 가야겠지만, 대량 수요처와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6~7년 전, 식량산업과장을 하면서 밀을 담당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품종 순종도 많이 올라왔고 글루텐 함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자신감이 있다. 이런 것을 토대로 당장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려고 한다. 그 외 비용적 측면에서 제분비용 등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고, 물류비 지원과 소비자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조금단체를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급식 시장에 대한 국산밀 사용, 지자체 차원의 특화사업들, 그 다음에 국산밀 플랫폼, 농식품 바우처에 밀 가공식품 포함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정리=김관태 고성진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