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동안의 사업추진에 대해 실적을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요구된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거나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자는 발언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행정직의 농업업무의 비효율성, 진품센터 소송사건, 반 값 농자재 사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엄윤순 국민의힘(인제) 의원
“여성농 복지증진 최선을”

현재 국장은 행정직인데 행정직 공무원이 농업의 최고 책임자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 또한 중요한 과장들 보직에도 이미 퇴임이 1년도 안남은 인사로 채우는 것은 강원도정이 농업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반드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의 기본취지는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잘못하면 지역의 일반상품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농업인들의 실망이 커질 수 있다.

강원도는 전국 쌀 생산의 4% 정도인 15만55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쌀 수급문제는 생산량조절과 진흥지역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진흥지역해제와 개발행위에 대한 도지사 권한을 높여야 한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보육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해외계절근로자 관리 문제도 철저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최종수 국민의힘(평창) 의원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 지침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지침이 있는가. 평창군 진부면에 오는 2023년까지 16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기술도 이전될 것이다. 인근 지역의 청년창업농업인을 중심으로 선발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해야 효율이 높아질 것 같다.

농업용 드론 활용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드론 활용은 더 확대해 나가야한다. 드론 병충해 방제 필요인원은 1명이지만 동력 방제는 3명이 필요하다. 소요 시간도 드론은 30분 걸리는 것이 동력 방제는 90분 소요된다. 비용도 드론은 평당 50원이고 동력 방제는 80원 정도 들어간다.

농업예산 점유비율은 전체 예산의 7.08%에 불과해 농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제주도는 8.25%이며 전북은 12.78%로 강원도는 너무 농업예산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성기 국민의힘(홍천) 의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개선해야”

농산물 택배비지원사업 추진이 여전히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지난 2020년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개선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있었고, 올해 사업추진 현황이 배정액 대비 추진액이 26%에 그치고 있다. 또 아직도 특정지역은 사업액이 남고 어는 지역은 모자란다.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은 불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공모신청자와 시·군 책임자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실제 참여자와 구성원 간에 이질감이 있다. 2018년 선정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원주 평창 2개소 선정됐으며 2021년 완료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추진 중이다.

농자재 반 값 지원사업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야한다. 현재 86억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확대할 용의는 있는가.

윤길로 국민의힘(영월) 의원
“수급안정자금 미집행 이유는”

수급안정자금사업은 도비 25% 시·군비 25% 농업인법인 50%로 조성해 농협에 예치하고 있으며 아직도 미집행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농협은 이 사업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기금 관리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성과보고서는 성과에 대한 수치로 계량화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좋다는 식으로 서술했는데 이런 분석이 맞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것이 민간인 보조사업이면 2021년도 잔액 100억원 중 도비 25%는 환수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점장의 문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보증 53억1600만원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강원도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농정국이 위탁관리하는 것이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 만약에 이 소송에서 강원도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으로 끝나며 이전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농업인들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분석해 대처하겠다.

박호균 국민의힘(강릉) 의원
“농업인력 효율적 육성 시급”

농정국의 부실하고 비협조적인 자료제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의 행정사무감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행정사무감사 거부를 위원장께 건의한다. 본 의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 18개 시·군의 4260개 농업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보유 및 매입 매각 현황을 요구했는데 모두 금융실명제 위반과 비발보장에 관한 법률을 핑계로 거부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위 10개 법인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묵살했다.

특히 매입 매각 현황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등기부 공시현황만 봐도 가능한데 이를 비밀보장으로 치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어 감사거부를 요청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식품부령으로 1년에 한 번 농업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다.

연간 28억8400만원 투자되는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사업은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수강생들의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들녘 화장실 지원사업도 빨리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또 태양광사업으로 농지를 비롯한 환경오염 여향은 어떤지 조사가 필요하다.

강정호 국민의힘(속초) 의원
“면세유 지원 파악조차 힘들어”

지난해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유류가격이 오르면서 농업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강원도와 시·군은 농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을 펼치는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간 6000만 리터이며 리터당 1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면세유 부정 유통이 6억5500만원으로 파악되는데 강원도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2억8000만원, 1억3000만원 등 자료를 보면 국비 미반납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반납하는 것인데 그마저도 반납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완성시켜 실질적인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업엑스포 등 농업관련 발전방향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농정국 직원들이 열심히 배워야한다.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전찬성 더불어민주당(원주) 의원
“원소주 기업 유치 진척 있나”

김진태 도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정성을 들여 유치하려던 가수 박재범이 대표로 있는 원스프리츠의 ‘원소주’ 기업 유치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가. 원주에 공장을 설비하고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원이 미비하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리고 있다. 이미 원소주는 강원도쌀 1000톤 이상을 소비했으며 앞으로 1만톤 이상을 연간 사용한다고 약속했다. 무엇이 기업유치를 가로막고 있는가.

수출유망업체 육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 일몰사업으로 수출협회들이 예산을 받지 못해 농수산물 수출업체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책은 있는가. 양봉응애 대응은 봄에만 하지 말고 10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다양한 자재와 영양제 구입사업에서 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지 못하는가. 반드시 강원도 제품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

김용복 국민의힘(고성) 의원·위원장
“농정국 행정감사 낙제점”

오늘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낙제점에 불과하다. 자료의 구체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성의가 없는 것이 수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11대 의원들은 남다른 실력과 신념을 갖추고 의회에 진출한 것을 기억하라.

특히 면세유 지원 현황에서도 그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거부까지 나오는 상황을 인식하라.

앞으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농업인들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농수산업에 대해 배우는 것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농촌마을기업사업은 신규사업이 없다. 개편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추진할 것인가. 강원도 승마체험장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는가. 칡소 연구는 어느 정도이며 성과는 있는가. 개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농산물원종장은 신축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아프리카돼지 열병에 따른 문제는 무엇이며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사업진행이 가능한가.  

김진휘 강원도 농정국장 답변
“농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할 것”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반드시 농축수산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쌀 문제는 생산면적을 조절하고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해외계절근로자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겠다.

스마트팜농장은 가능하면 청년창업농 중심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드론을 이용한 방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역의 청년들이 이를 통해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수축산물 택배비지원사업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해 효율을 높이겠으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공모자와 실질적인 사업추진자가 틀려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농자재 반 값 지원사업의 시작으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

농산물수급안정자금은 일종에 자조금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소송문제는 철저하게 준비해 강원도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미 퇴직한 공무원도 책임을 지는 것에는 동의한다.

면세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부정유통도 막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도 배우는데 열심히 하겠다.

원소주 기업을 원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 강원도에서 생산도거나 유통되는 농자재를 강원도 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 농자재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침과 공문을 통해 권장하겠다.

위원장님의 주문 데로 좀 더 배우고 노력하여 강원농업이 발전하고 농업인이 잘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

강원=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