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정석 기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정부, 내년 예산안 ‘전액 삭감’

농해수위 예산 심사서 ‘반영’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국회에 제출해 친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후 국회 상임위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관련 사업이 반영된 가운데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관련 예산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증액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이하 친농협, 회장 강용)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보전, 농업 활성화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먹거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계획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국회에 제출, 임산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의 추진이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친환경 먹거리 사업예산 삭감 규탄! 국회 심의단계 복원 및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3년도 임산부·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폐지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 심의에서 확대·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들은 임산부·어린이·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가치를 구현하고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구조를 정착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예산 복원은 물론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

강용 회장은 “온 세계가 농업의 마지막 목표를 친환경으로 잡고 있고 탄소중립시대에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농업이 친환경 농업”이라며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친환경농업 예산을 확대하고 장려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예산을 삭감시켰다”며 지적했다. 그는 또 “매년 친환경 예산의 복원과 삭감을 반복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맞지 않다. 일반 농업보다 친환경 농업이 생물다양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만큼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의 확대·반영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유장수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도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가치를 구현하며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이른바 효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실시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수혜자 84.7%가 만족하고 재참여 의향도 95%나 될 만큼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임산부들의 호응으로 사업 참여 지자체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체예산 40%를 차지하는 국비지원이 없어지면 지자체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222억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196억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해 의결했다. 사업 만족도와 지자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건강증진과 국산 과일·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았다.

이와 관련 김광천 친농협 사무총장은 “예산 복원은 다행이지만 아직 국회 예결위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았다”며 “해당 사업의 예산 통과를 위해 11월 16일부터 친환경 결의대회를 진행해 농가와 수혜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석 기자 lee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