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수산팀장]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지난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큰일 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기피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식품수급에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해상풍력사업은 앞으로 국민들이 전기를 사는데 들이는 돈을 최종적으로 외국자본이 챙겨가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당장 내년 3~4월경이면 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방류가 이뤄질 경우 우리 국민은 수산물 소비 자체를 급격히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어업인과 국내 수산업계가 받을 충격 또한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쉽게 짐작된다. 2021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이 ICT기반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해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제주수산물 소비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그렇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진행된다면 제주산 수산물 섭취를 언제부터 중단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시 중단이 52.8%나 됐고, 방류 50일 이내에 중단할 것이라는 답변도 14.8%, 방류 100일 이내 중단할 것이라는 답변도 12%로 나타났다.

줄이는 게 아니라 중단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100일 이내에 80% 가량의 설문답변자들이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인데, 이 설문항에는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약 200일이 경과한 후에야 제주 해안에 도달한다는 전제가 달렸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실제 해상에 방출되기 전에 미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류에 대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범정부TF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에서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로 제기된 해상풍력 문제도 가관이었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고액의 차액을 실현했다는 내용과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외국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충격을 줬다. 우리 어민들은 생업을 이어오던 바다에서 쫓겨나고, 그 바다를 이용해 외국자본이 돈을 벌어가게 될 형국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해상풍력은 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 때문인지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반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진행된다는 점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이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는 점이다. 마치 ‘국민의힘=해상풍력’ ‘더불어민주당=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주제를 나눠서 감사를 하자고 약속이라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해상풍력사업의 외국자본 과점 현상은 여·야가 나뉘어서 ‘나는 이 이야기’ ‘너는 저 이야기’로 문제를 제기할 대상들이 아니었다. 우리 바다와 어민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또 국가의 필수재인 전기의 공급과 구매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여·야가 공히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일이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난 후 문제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 해상풍력발전이 필요하다면 사업추진에 앞서 국가차원의 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해수부는 11월엔 원전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고 했다. 산자부도 해상풍력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국감은 끝났다. 하지만 국감이 끝났다고 피감기관의 약속도 함께 사라져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