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주거지·하천·농지·도로와
공장·폐기물시설 등 이격 필요

표준화된 ‘공간데이터’ 구축
농촌특화지구 선정 활용해야
주민 공감대·참여 등이 중요

농촌공간계획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제3차 농촌다움포럼이 10월 1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공동운영하는 농촌다움포럼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마을보호지구 운영 방향’에 대한 제1주제 발표에서 “용도지역 등 현행 규정이 농촌의 정주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세부유형을 두고 각 지정목적이 건축물 유형을 중심으로 특정돼 있다”며 “그러나 농촌 등 비도시 관리지역은 기능적 분화가 되지 않았고 지정목적의 구체성도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용도 혼재를 허용하는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해도 농촌에는 정주성에 유해한 용도의 허용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며 “공장설립 승인, 폐기물처리시설입지 안에 주택과 농지가 위치하는 등 보호할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하는 입지관리 관점도 매우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여혜진 연구위원은 “농촌마을의 정주성 보호와 생산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생활 및 생산공간 토지 이용의 공간적 근접관계를 조정하는 완충기능 공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입지규제는 주거지, 하천, 농지와 도로로부터 생산관련 토지이용을 이격시키는 방법이 있다.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지구 및 완충공간을 정하고 입지평가기준을 적용해보니 생활공간과 생산 관련 토지이용의 거리규제 도입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상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은 ‘농촌협약 시군의 농촌형지구 현황 분석’ 제2주제 발표를 통해 “2022년 9월 현재 농촌협약 53개 시군이 선정돼 있는데, 농촌특화지구와 연관된 지역·지구의 기준을 검토한 결과 중복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과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유사한 내용을 가지면서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지역·지구 등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공간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촌 공간데이터가 제각각이고 관련 부처도 산재돼 있다”며 “이에 표준화된 농촌 공간데이터를 구축해 농촌특화지구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관농업지구를 선정할 때 경관보전직불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발굴해 세부 분석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촌특화지구 목적과 관련해 △농촌마을보호지구(과소화 마을, 한계마을, 초고령화 마을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소멸 억제) △산업지구(특화작목 등 농축산물 중심의 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득화 지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촌관광 중심 관계인구 확대 및 6차산업 기반의 신산업 창출) △축산지구(농축산물 부산물 자원화 통한 농촌환경보전 및 친환경 축산 유도) △재생에너지지구(농촌마을 에너지 자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농업유산지구(농경문화, 전통지식 등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보전) △경관농업지구(경관보전직불제와 연계한 농업경관 보전 및 농촌환경 질적 향상) 등을 제안했다. 

농촌공간정비 사례와 전략을 발표한 한승석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박사는 “공간정비 사례를 종합해 본 결과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의 높은 공감대와 참여, 해당 지역의 리더 역할과 주민의지 등이 조건”이라며 “동시에 새롭게 재생된 공간의 지속가능성 확보, 주민협의를 통해 도출된 규칙이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등의 우려도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촌공간재생 전략에 대해 “주민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이 주도해야 한다”며 “농촌재생 공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재생된 공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