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2025년까지 제로화 정책 추진
영세농가도 보험 가입할 수 있게
올 하반기부터 부담금 비율 인하
전체 보험 가입률 제고 모색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심각하다. 농작물 피해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농가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 영농활동 보장이 시급하다. 이에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부담금 제로화를 선언했다. 보험료 농가 부담분을 오는 2025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권익현 군수를 만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제로화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제로화 공약 신선한데 어떤 정책인가

“농업인들은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는다. 그럼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경작면적 1ha 미만 영세농가 대부분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자연재해가 큰 상황에서 보험 가입이 필수다. 현재 부안지역 가입 실적은

“해마다 반복되는 저온피해·집중호우·태풍 등 상시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안정적 농산물 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부안지역 전체 대상 면적 1만7703ha 중 55% 수준인 9988ha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체농가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1ha 미만 영세농가들은 보험료 비용 부담으로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한다. 이들 농가들은 자연재해로 생산량 감소 등 재해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농가 부담금 제로화 추진 계획은

“우선 현재 20% 수준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비율을 올 하반기부터 15%로 인하한다. 오는 2023년에는 10%, 2024년에 5% 수준의 단계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5년에는 나머지 5%도 인하해 농가 부담금 제로화를 달성하게 된다. 농가 부담금 제로화를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성을 쏟겠다.”

-제로화 기대 효과는

“농가 부담금 제로화는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반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소규모 영세농들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특히 농가 부담금 제로화로 부안군 농산물 주력 품목인 벼·콩·무·배추·고추·밀·오디·마늘·양파 등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짐에 따라 영세농가를 포함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원 마련 방안은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고위험자가 저위험자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높고 요율을 상승시켜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게 되면 보험사와 정부의 위험 부담이 균형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을 제로화 하고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전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보험료를 낮추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안=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