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등 농업관련 산하기관들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내역에 대한 국감위원들의 꼼꼼하고 세밀한 분석이 3주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쌀값문제에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주요 농정현안이 소외된 점을 감안해 광범위한 사안이 국감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지역 인명과 재상피해가 컸다. 또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농산물 가격변동폭 확대와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 생산비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국감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감기관들은 국감에 대비해 다양한 예상 질의를 만들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 준비에 벌써부터 분주하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고 이슈로 떠오른 쌀값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농정 현안이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상대적으로 이슈에서 밀려난 2023년 예산안과 쌀 생산과 소비기반조성, 생산비 지원대책,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물가대책 개선 방안,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기후변화 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기능 강화 등을 국감 7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피감기관들은 국감 때만 잘 넘기면 된다는 일회성 대응에서 벗어나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중장기적 대책을 제시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우리 농업이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국감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점검의 자리가 되고 동시에 농업정책과 제도를 면밀히 살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변화된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