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참여하는 대기업 수가 지난해 11개 그룹에서 올해 8월 기준 7개 그룹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FTA 협정으로 혜택을 본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 출자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조성에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공공기관 1174억원, 민간기업 635억원, 개인과 단체가 5억원 등 총 1815억원이 올 8월까지 조성됐다. 당초 매년 1000억원씩 모금키로 했지만 현재 조성된 금액은 계획대비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의 경우 15대그룹에서 기금에 참여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FTA협정으로 농업분야 피해는 확대된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혜를 입은 대기업들이 소극적으로 기금모금에 참여한다는 점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기금에 참여하면 다양한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평가 등 인센티브가 확대되자 이를 활용하기 위한 민간기업들의 출연은 늘고 있는 추세다. FTA로 인해 농업분야 막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수혜를 받은 수출대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기금조성 취지는 퇴색됐다. 오히려 민간기업들이 세제혜택과 높은 동반성장평가지수를 받을 수 있는 창구로 변질된 모양새다.

고통받는 국내 농업의 현실을 직시한 대기업들의 자발성에 기인한 기금출연과 정부차원의 대기업 세제혜택 대폭 확대를 통한 조성금액증액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