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존속 결정 입장문 내고 촉구
“축산인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어업 발전 활동 힘써야”

“존속이 결정된 농특위는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행했던 반 축산 행보를 다신 보여선 안 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20일 존속이 결정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축산인에 대한 규제기구가 아닌 농업의 발전과 규제 완화를 위한 활동을 해달라’고 농특위에 요청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농특위는 양분관리제 도입, 적정사육두수 관리를 위한 사육두수 감축, 이를 통한 탄소 저감 실현 등 축산단체와 반대되는 태도를 견지했다. 반면 국내 축산업은 곡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 불안정화, 수입 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식량자급률 하락, 축산환경 규제 강화와 같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민을 대변할 농특위가 정작 축산농가를 외면한 행보만 보였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통폐합 조치로 인해 농특위 소관 위원회는 기존 26개에서 9개 위원회로 감축이 결정됐다. 이렇게 개편돼 새롭게 출발하는 농특위에선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농특위가 되길 축산업계는 바라고 있다. 

한돈협회는 “농특위는 그간의 잘잘못을 뒤로하고 이번 위원회 조정에 따라 개편된 농특위에선 축산인에 대한 규제기구가 아닌 농특위 설립 목적에 맞는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정책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폐지 및 통합하기로 했다. 농특위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기능을 이관받아 존속됐다. 다만 위원회 정비 이후 농특위 소관 위원회는 26개에서 9개로 65% 감축이 결정됐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