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김제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농업인단체, 쌀값 대책 촉구
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동감”

최근 쌀값 대란으로 농심이 폭발한 가운데 정치권이 농민들과 쌀값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댔다.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행은 전북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통해 전북 농민들의 민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제농협쌀공동사업법인 미곡창고와 인근 농지를 찾아 쌀값 폭락에 따른 현장 분위기와 애로사항을 지역 농협장 등으로부터 들었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내용. 

▲노창득 한농연전북회장=2021년도에 나락(1포 40kg) 농협 수매가가 6만8000원에서 올해 조벼 4만8000원으로 폭락했다. 나락값 파동이 일어 논갈아엎기와 상경집회, 삭발투쟁으로 이어졌는데 허공에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민주당 정부 때 변동직불제를 없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한 것도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됐다. 양곡관리법을 빨리 개정해 달라.

▲조경희 김제시농민회장=변동직불금을 부활해야 한다. 쌀 목표가격이 중요하다.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인데 이미 소 다 도망갔는데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정부는 안하고 있다. 농민들이 맘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해 달라.

▲박운성 쌀전업농전북회장=벼랑 끝에 와있는 상황에서 주어 담으려 하니 어렵다. 쌀 생산량 조절 일환으로 2018년에 정부가 도입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시행 3년만에 중단됐다. 이 지원사업을 반드시 부활하고 지원금을 확대해 재배면적을 늘려야 한다.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질미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

▲박광양 김제 용지농협장=전국 1115개 농협 중 DSC(벼건조저장시설)를 취급하는 농협이 6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많다. 쌀로 수십억원의 적자를 봤다. 나락으로 인한 농협 손실보전금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구곡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도 어려워 올해 신곡을 야적해야 할 상황이다. 창고가 부족한 것도 해결해 달라.

▲이상철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현재 남아있는 쌀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입쌀이 국내에 들여오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속히 조치를 취해 달라. 발등의 불만 끄지 말고 앞을 내다보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지 문제와 농업기본법, 기후변화 대응, 쌀값 폭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회장=한국은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세계 30위권이다.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어 쌀 소비량은 줄어든 반면 육류 소비량은 크게 늘었다.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고 생산과 가공·유통에 대한 전략적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정용 김제농협장=손해를 보면서 구곡을 처리 중인데 쌀 25톤 한차가 나가면 2500만원 적자를 본다. 농협이 매우 어렵다. 쌀생산조정 대체작물로 생산한 논콩도 전국 9만톤 중 김제에서 1만톤이다. 3년 한시적으로 끝낸 논타작물재배사업은 장기적 사업으로 지속돼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답변=농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관료의 잘못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쌀 수입문제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수요 초과 생산, 대체작물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농민들과 동감이다. 농업과 농촌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콩을 거의 수입하는데 유전자조작 표시를 의무화 하면 국내 콩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관료와 정치권의 사고가 근본적 대전환해야 한다. 답답한 현실의 농업을 장기적 비전으로 노력해야 한다. 벼농사 면적을 줄여야 하는 시기가 왔다. 강제로 어려우니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저희도 반성한다. 야당이지만 현재 다수 의석이라는 점이라도 최대로 활용해 조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김제=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