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864억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설립
계란 출하장려금 56억 편성

축산 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또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관련 젖소 가공용 신품종 도입사업과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설립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축산정책국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2023년 편성될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예산안은 1조655억 원이다. 이와 관련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축산 분야 지원 예산은 올해 보다 6258억 원 증가한 1조710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사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과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이다. 축산정책국은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축발기금 3550억 원과 이차보전 6450억 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355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805억 원에서 7.3% 증액한 864억 원으로 책정했다. 축산정책국은 해당 예산을 통해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과 품질관리 확대 지원 등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해 농가 생산비 절감 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유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젖소 가공용 신품종 도입(가공유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 5억 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설립(8억 원) 등을 추진한다. 또 미래 지향적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소 사육방식 개선 2년차 사업 예산도 41억 원을 투입, 관련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계란공판장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으로 56억 원을 책정, 계란 1개당 14원(운송비 3원·상장수수료 3원·선별비 8원)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벌꿀 등급판정사업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29억7700만 원을 투입한다.

다만,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재정자율사업평가 부진사업 등은 재정운용지침에 따라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2022년 1687억 원에서 2023년 1485억 원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924억 원에서 768억 원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김정욱 국장은 “사료가격이 2020년보다 32~33% 오른 상황이다. 생산비의 55% 정도가 사료가격인 만큼 농가들의 경영 압박이 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당초 1조5000억 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국제곡물가격이 내려가는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안으로) 1조 원만 반영됐다. 향후 사료가격 동향 등을 살펴보면서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지종 같은 경우 유단백 성분이 많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어서 가공용에 적합한 품종이다. 그래서 (홀스타인 품종에 비해) 생산비가 적게 들어간다. 가공용에 적합한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신규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