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난달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공공비축미 45만 톤 매입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 수립된 국가식량계획에 따라 공공비축용 쌀을 매년 35만 톤씩 매입하던 것을 45만 톤으로 10만 톤 늘린 것이다.

매입 시기도 매년 9월 중순경에 매입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15일 정도시기를 앞당겨 8월 31일부터 매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2년 쌀 10만톤을 조기에 시장 격리해 하락하는 쌀 값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쌀 시장의 가격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쌀 값 하락을 차단하기 위해 조생종 벼 수확시기에 공공비축미 선제적 매입 결정은 늦었지만 환영받는 대책이다. 문제는 지난 세 차례의 쌀 시장격리 조치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조치라는 점이다. 올해 쌀 초과생산이 예상됨에 따라 쌀값지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농민들의 반발을 잠시 진정시키려는 일시적 격리 대책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올해 작황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와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근본적인 시장격리 대책을 수립하고 격리 시기도 적기에 추진하는 강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시장 상황에 맞는 신속한 쌀시장격리 의무화추진 입법과 더불어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확대 등 국회차원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정부도 농민들의 반발에 따른 일시적 대응대책 제시를 그만두고 쌀 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