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과 기금이 17조2785억원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본예산 16조 8767억원 대비 2.4%늘었지만 국가 전체예산 639조원 가운데 2.7%에 불과한 수준에 그쳤다.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3000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62억원, 농촌공간정비 확대 449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정부 차원의 전채 예산의 재정축소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가루쌀 산업화에 107억원을 신규 편성한 점은 관련정책에 대한 농식품부의 강한 추진의지를 반영했다. 특히 5년간 2조4000억원으로 동결된 농업직불금 예산을 3000억원 증액해 56만명의 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을 구제한다는 것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다. 내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여파로 필수농자재 가격도 인상되어 농가 경영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농업용 면세유 지원예산은 누락됐다. 무기질비료 차액지원예산도 1000억원만 책정해 2022년 1800억원 대비 800억원이나 줄었다.

힘겨운 현장 농민들의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예산들이 누락되거나 삭감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탄소중립지구 시범사업 등은 아예 사업예산자체가 미반영된 상태다. 농업을 중시하지 못하면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말아야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농업현장의 고통을 알고 있는 국회는 농업분야에 국가재정이 확대 투입되도록 예산안을 보다 세밀하게 심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