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방소멸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농어촌에서의 일자리 및 소득원 창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나 제도의 마련, 예산 확충 등에 있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농어촌의 활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23일 ‘지방소멸 현실화, 당면과제와 대응전략’이란 토론회를 열었는데, ‘지방소멸은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달리는 형국’이란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했고, 올 3월 기준 전국 시·군·구의 절반가량인 113곳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속했다.

농어촌 상황은 더욱 심각해 신생아가 연간 10명 미만인 읍·면이 2019년 기준 789개에 달했고, 전체 읍·면의 88.5%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 50인 이하의 한계마을이 늘면서 의료, 교육, 육아나 서비스시설이 열악해지고, 이런 환경이 농어촌의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본격적인 충격에 대비할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다. 인구 유출은 막고, 유입은 촉진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양질의 정주여건 형성 등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과제가 공염불이 아니란 것을 실력으로 보여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