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소비자단체연합 “실효 없다” 지적
우리 농축산물부터 지원 주문

정부 주도의 주요 수입 축산물 할당관세(무관세)에 대한 축산농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에서도 할당관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할당관세가 근본적인 물가 대책이 될 수 없다’, ‘국내산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등 축산업계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9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지난 12일 수입산 할당관세 확대적용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우리 농축산물 지원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11일 6000여명의 축산 농가들이 무분별한 할당관세 추진 등 반 축산 정책에 반발하며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연 지 하루 만에 소비자단체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소비자단체연합은 축산단체가 총궐기대회 자료로 제시한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변화 흐름을 인용, 정부가 지난 7월 밥상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했지만 수입 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고, 같은 기간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떨어트려 축산 농가만 피해를 보는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세수를 줄여가면서 실시한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 아닌 수입·유통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정부가 할당관세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효과가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은 채 추가로 수입산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연합은 수입산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분을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판매 증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할당관세라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처방보단 농가 직거래 판매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국내산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적정 가격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국내산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을 견고히 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고 장기적으로도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주문이다.

조태임 소비자단체연합회장은 “소비자에게 실효성이 없는 할당관세보다는 관세분 만큼의 재원을 우리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면 소비자들이 수입산 대신 국내산을 대체 소비해, 물가 안정과 농가 수입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