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현장 중심 참여농정 추진체계 실행
농생명 산업화·탄소중립 생태농업 전환
후계자 육성·농가 직접지원 확대해야

정책결정은 이해관계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인 균형점에서 만들어 집니다. 어느 주체의 영향력이 높은가에 따라 시기와 지역에 따라 균형점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정책은 ‘균형을 잡는 곡예’와 같습니다. 정책범위가 중첩되어 있기도 하고 정책수단도 다양합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 시작이 한 달을 넘고 있습니다. 각자가 바라는 방향·가치·전략을 떠나 그야말로 변화의 시기입니다. 농업현장의 위기 체감도는 매우 높습니다. 농업·농촌·농민문제를 시정하고 줄이기 위한 지역농정 추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첫째, ‘기본농정’ 관점에서 농업·농촌·농민 정책 내실화에 힘써야 합니다. 이른바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보람찾는 농민’을 위한 세밀한 정책실행이 중요합니다. 현장 중심 참여농정 추진체계 실행이 중요합니다. 둘째, ‘혁신농정’ 방향에서 발전동력을 위한 농생명 산업화가 필요합니다. 전통적 농업자원의 혁신적 활용에 따라 지역경제의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치사슬’ 체계에서 생산자와 지역의 이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재~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부가가치의 지역 외 유출을 최소화하는 연결이 중요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민공익수당, 농자재 가격, 농산물 최저가격, 기후변화, 농정 거버넌스, 지역 먹거리’ 등이 공통된 요구였습니다. 농업인력, 농산물 유통, 여성농민, 농어촌 복지 등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와 이슈를 고려해 지역농정의 방향과 과제를 정해야 합니다.

첫째, 탄소중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입니다. 국가 계획에 따른 지역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행이 중요합니다만, 현장의 전환 수용성이 관건입니다. 여기에 기후변화의 사전·사후 대응 전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지역 먹거리에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촘촘히 갖춰야 합니다. 공공급식, 먹거리 돌봄, 먹거리 거버넌스까지 실행 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농가소득 직접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생산비 보전과 농가경제 유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기초·광역의 중층적 산지유통 조직화 혁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농민공익수당 지원대상, 금액, 조건 등은 현실적인 합의가 쟁점입니다.

넷째, 과소화 대응 농촌활성화 대책이 절박합니다. 소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특단의 종합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만들기 혁신, 과소화 마을 대응전략, 농촌 생활돌봄 실행,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도시와 농촌의 융합상생 등을 주요과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농업후계자와 농촌후계자 육성에 매진해야 합니다. 많은 청년인력이 농촌사회로 들어올 다양한 유입경로가 중요합니다. 귀농·귀촌 정책혁신, 청년농업인 육성 확대, 농촌마을 담당인력 지원, 농촌 일자리 지원 강화, 비빌언덕으로 혁신거점 조성 등이 과제입니다.

여섯째, 농민참여 지역농정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조례에 의거한 농정 협치기구를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농정 의제를 발굴·논의·의결하는 단위로서 권한도 필요합니다. 핵심이슈는 중요 관계자가 참여하는 작업반에서 실행수준의 농정과제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일곱째, 정부 지원의 농정예산 확보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지방이양 사업이 농정에 지속 투자되도록 각별히 힘써야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농업·농촌에 투입되는 주도력 발휘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응해 관계인구, 판로확대, 지역재정 확보로 이어가야 합니다.

여덟째,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와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정책추진에 있어 여러 중간지원조직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사회적경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역량이 결집한 실행조직인 점에 주목하여 행정 집행기구 역할이 안 되게 해야 합니다. 농촌사회의 다양한 활동역량을 촉진하는 혁신연계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째,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우호적 사회인식은 농업·농촌 정책 예산과도 결부됩니다. 시민의식 개선 활동은 물론이고, 소비자 참여 농정 틀도 중요합니다.

인구감소 시대, 지역이 살아남는 방법에 모든 지역이 골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농촌사회의 ‘생활구조 만들기’, 지역경제의 ‘순환구조 만들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시각’입니다. 판단의 표현은 ‘시선’입니다.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농정의 역할에 대한 여러 시선과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의 실체에 기반하여 지역농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