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문광운 농식품전문기자] 

최근 3년 평균매출 10억~120억
실생활과 밀접 ‘골목상권’ 중심
중기부 ‘전담 정책비서관’ 신설
‘적합업종 현실화’ 등 제안 힘써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골목상권의 중심체로서 농림어업을 비롯한 식음료, 음식·미용업 등 소기업의 발전과 권익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제안 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7월 22일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선출과 함께 공식 출범한 (사)전국소기업총연합회 권혁환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소기업들은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밀려 정책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라며 “사단법인 승인과 임시총회를 거쳐 임원진이 갖춰진 만큼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기업 분류는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근거한다.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평균 매출액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 사업체가 해당된다. 규모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골목상권의 주체다. 소기업 종사자들은 428만 명으로 국가 전체 종사자의 20.3%를 점유한다. 현재 전국에서 34만4000개의 소기업이 활동하는데 연간 573조원의 매출로 국가 전체 기준 10.2%에 달한다. 

권 수석부회장은 “소기업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국민적 관심은 물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손실보상금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국한됐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특히 “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없이는 고용시장 안정은 물론 골목상권도 좋아질 수 없다”며 “소기업은 소비의 주체이자 생산의 주체라는 점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기업이 성장해야 골목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 정책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부회장은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정부가 실행토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기업연합회가 제시한 정책은 중소벤처부 소기업전담 정책비서관 신설을 비롯한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소기업 해외진출 지원팀 구성, 소기업운영자금 확대·개선, 소기업지원재단 설립, 소기업 상품 팔아주기 운동본부 신설, 소기업 상품마켓 운영, 소기업 적합업종의 정책적 현실화, 지자체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고용자금의 소기업대표자 직접 홍보 및 지원, 소기업 희망상품권 또는 소기업카드 발행 등 다양하다. 

권 부회장은 “소기업은 사업이 7년을 넘으면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자체 운영자금과 지원금을 사실상 받기 어려운데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소상공인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한다”며 “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대형 플랫폼이나 대형 자본에서 소기업을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권 부회장은 이와 함께 “소기업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출범을 계기로 연 매출을 기준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구분하고 매출 규모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광운 농식품전문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