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지난 2018년 정부 목표치 수립
2022년 ‘78.6%’ 고시했지만
무관세 7만톤 수입 결정 따라
역대 최대 수입량에 육박
자급률 70%선 붕괴 불보듯

▶한돈농가 요구는
‘78.6%’ 목표 달성 로드맵 마련
자급률 80% 도달 계획 촉구
사육기반 확대 과감히 지원을

한돈업계가 ‘돼지고기 자급률 80%’ 도달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2022년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치로 고시한 ‘78.6%’에 대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적어도 2022년이 된 올해 안엔 세우라는 주문으로, 할당관세로 자급률 70%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한 한돈업계가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지난 1월 열린 농업전망과 3월호 축산관측을 통해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을 36만~38만 톤으로 예고하며, 돼지고기 자급률이 72.8%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이를 넘어 역대 최대 물량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에 따르면 올해 수입물량 예측치와 비슷한 36만9200여 톤이 수입된 2017년 상반기(1~6월) 돼지고기는 21만3600여 톤이 수입됐지만 올해엔 같은 기간 23만6500여 톤에 달했다. 33만3000여 톤이 들어온 지난해 상반기 수입 물량 16만2600여 톤보단 45.4%나 급증한 수치다. 

정부가 결정한 무관세 7만 톤 물량 대부분이 7월 이후 들어와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7년의 37만 톤은 물론 역대 최대 수입량을 기록한 2018년의 46만3600여 톤에 근접하거나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한돈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돼지고기 자급률이 70%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의미한다. 더욱이 국내산 돼지고기는 수입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 경쟁 대체제 관계를 이루는 수입산 소고기와도 경쟁해야 하는데, 이번에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로도 총 10만 톤이 풀려 돼지고기 자급률 지지에 대한 악재가 겹쳤다. 

최근의 자급률 추이를 보면 2016년 76.2%, 2017년 72.8%였던 돼지고기 자급률은 역대 최대 물량이 수입된 2018년 처음으로 70% 자급률이 무너져 66.9%로 내려갔다가 2019년 69.8%에서 2020년 74.1%, 2021년 72.8%로 70%대를 다시 회복했다. 양돈농가들은 자급률이 2년 연속 70%를 밑돌았던 2019년을 심각한 경영위기가 몰아닥친 해로 기억하며 몸서리친다.

이 과정에 농림축산식품부는 72.8%(2017년)였던 돼지고기 자급률을 2022년엔 78.6%로 올리겠다는 자급률 목표치를 2018년 3월에 세웠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주요 품목 자급률을 설정토록 함에 따라 농식품부 고시(제2018-13호, 2022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로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치도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고시한 78.6%는커녕 겨우 회복한 70% 자급률도 정부의 할당관세로 인해 다시금 무너질 위기에 처함과 동시에 양돈농가의 경영위기도 도래할 것으로 우려되자, 한돈업계에선 농식품부가 약속한 2022년 자급률 목표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라고 반격하고 있다. 이 안엔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제시한 중요 품목에 돼지고기를 넣었듯, 주요 식량 주권 품목인 돼지고기 자급률 지지에 대한 당위성도 포함돼 있다.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팀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생산액이 주식인 쌀과 엎치락뒤치락하는 중요한 식량 주권 품목으로 국제 곡물 시장 불안 속에 주요국의 수출 제한조치를 보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기에, 돼지고기 자급률 사수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핵심과제”라며 “정부에선 돼지고기 자급률을 80%로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진흥 정책을 세우고, 돼지 사육기반 확대를 위한 과감한 지원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입 축산물은 결코 물가안정 대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농민의 생계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내 축산업 육성만이 물가안정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