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한농연강원도, 성명 통해 촉구
수입농산물 할당관세 등 비난
“농가 경영 여건 개선에 집중을”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7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수입농산물의 관세를 면세하는 것은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삶을 위기로 몰아가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왜곡된 농축수산물 가격 정책을 수정하고 각종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고통 받는 농어민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내놓으며 저율관세할당(TRQ) 물량과 할당관세 등을 통해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자와 마늘, 양파, 대파, 참깨 등 주요 품목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과 할당관세를 운용해 적극적인 수급관리에 나서며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코로나로 농산물 소비가 급감한 3년 동안 정부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재난기금을 퍼부었지만 정작 농업인들에게는 단 돈 한 푼도 안줬다”라며 “농산물이 남아돌아 논밭에서 폐기처분 할 때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농업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보였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그러다 계절적 가격 진폭이 있는 농업의 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약간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수입농산물을 들여온다”라며 “농산물 생산재인 비료와 비닐 등 각종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기름 값이 폭등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최종 생산물인 농산물 가격만 억누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농수산물 가격이 비싸지는 원인의 주범은 생산자인 농어민이 아니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때문인데 이것은 방치 한 체 무조건 물량으로 시장을 조작하려 한다는 것이다.

철원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최모씨는“ 5kg(30개) 한 상자에 1만원 정도에 출하가 되지만 마트에서 팔리는 가격은 2개에 3000원을 넘어선다”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재룡 한농연강원도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이제 정부는 현장 농어민들의 현실성 있는 해법 제시에 관심을 갖고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수입농산물 무관세 수입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