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건물만 지어놓으면 된다는 인식 벗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청년들 포용
인구·지역활력 위한 다양한 활동 필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산어촌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 국가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예방관리가 필요한 관심지역 18곳을 지정하고, 올해부터 지역주도 맞춤형 인구활력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투자계획을 기반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60억원, 관심지역은 최대 42억원 범위에서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첫해인 올해는 2022년과 2023년 2개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외에 범부처 차원에서 지방소멸(?) 선제대응을 위해 인구감소 위기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범부처 사업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부처별 지원 예정사업들을 살펴보면, 기업 생애주기별 범부처 지원 패키지 제공, 청년인재 정착을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농어촌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맞춤형 사업 등 일자리·경제, 입주·정착, 공동체 활력제고, 생활여건 개선, 인구감소지역 역량강화와 통합플랫폼 조성 등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대 분야에서 범부처 간 정책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범부처 정책사업의 핵심대상은 청년이고, 청년 취·창업 기회 확대와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에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범부처 지원이 과연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농촌지역에 청년들이 들어 와 다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책사업 내용 가운데 공동체 활력 제고를 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원 방향이 청년 개개인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이 있지,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농산어촌 지역과제 해결과 청년활동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자원을 조사·분석하여 좋은 투자계획서를 제안하여 기금과 연계 정착사업을 지원받아도, 정작 인구감소위기지역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과 돈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 용역사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돈이 있는 동안 용역사가 열심히 지역을 다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용역사는 지역을 떠난다. 그러니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인구감소위기지역은 변할 수 없다. 결국 인구감소위기지역인 농산어촌 현장에 청년활동가가 늘지 않으면 지역사회는 변하지 않게 된다.

청년입장에서는 주거·교육·문화·복지 등 기초생활여건이 취약할 뿐 아니라,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농산어촌지역에서 주민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도전은 어쩌면 무모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주민입장에서는 취약한 생활여건 속에서 반백년 이상을 살아온 주민들도 있는데, 청년이라는 이유로 또는 귀농귀촌자라는 이유로 집도 주고 일자리와 창업도 지원한다고 하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은 점점 과소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활동가는 늘지 않으니 인구감소 악순환 구조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를 경험한 일본에서 “지역재생 매니저”를 발굴·파견하여 농촌지역재생을 위해 활동하도록 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위기지역에 하드웨어만 짓는다고 인구가 저절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에서의 삶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청년그룹들이 존재한다. 인구감소위기지역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청년들을 지역사회에서 포용하여 함께 인구활력·지역활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과거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으로 인구감소위기를 접근하는 오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건물은 지어놓으면 자산이 된다는 낡은 인식을 버려야 한다. 활용할 사람과 내용이 없는 하드웨어는 그저 ‘깡통’에 불과하다. 인구감소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일상적인 활동을 만들어 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사업과 예산을 지역 내부에서 주민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조직과 그곳에서 활동할 청년활동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기주장이 분명하고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청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한 농촌재생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