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7개 농어민단체 공청회 거부
산자부 불통행정 강력 항의
통상기능 외교부로 이관 주문
농어업 분야 협상 제외 
협상단에 농어업계 포함 촉구

“농어업을 패싱(무시)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한다.”, “편파·불공정을 일삼는 산업통산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라.” 농어업인들이 또 다시 머리띠를 두르고 주먹을 쥔 채 절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에서 개최한 IPEF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IPEF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산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별도의 국회비준을 받지 않는 IPEF 특성상 협상 과정에서 농업분야가 포함돼도 제어할 안전장치가 없음에도 농어업계와 어떠한 이해와 동의도 구하지 않는 산자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등 농어업 분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논의가 본격화될 우려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는 점에 분개했다.
 

이날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IPEF) 가입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농어업계에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며 “뿐만 아니라 IPEF 민관전략회의 출범에도 (농어업계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산자부는 지난 3월부터 IPEF 대응을 위한 민관 TF회의, 민관대책회의, 민관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회의 어디에도 농어업계가 참여한 적은 없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단체와 IT,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업계만 참여한 민관전략회의 1차 전체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학구 상임대표는 “이처럼 불통행정으로 일관하는 산자부의 오만한 태도에 항의 표시로, 우리 7개 농어업인 단체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소통 부재는 새정부의 국정 운영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른 시일 내에 농어업 분야가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하고, 협상단에 농어업계 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덕우 한국4-H본부 회장은 “국익을 대변해 통상협상을 주도하는 산자부가 농업계를 패싱하고 있다. 농업계를 무시하는 산자부의 불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전 세계가 자국 식량안보를 지키는 등 전례 없는 위기상황으로부터 농어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IPEF) 협정 추진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경고에도 향후 IPEF 협상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가 다뤄진다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한편 전국민중행동도 이날 IPEF 공청회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주도 대중 경제 포위망 IPEF 참여를 규탄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IPEF로 농업계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도 한두 번 공청회로 (설명을) 다 한 것처럼 하는 행동은 막아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중국을 배제하고 무역을 할 수 없는 데도 IPEF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고립되는 것을 자초할 것이다. 앞으로 IPEF를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