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방역 종사자 피로 누적
양돈산업 피해 확산 

“현장과 동떨어진 조치”
공중방역수의사협회 지적

2019년 9월 첫 발생 후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3년간 심각 단계가 이어지며 종사자들의 피로가 누적되는 등 관련 산업에 피해만 쌓인다는 것이다.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임기제 국가공무원인 공중방역수의사 단체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는 지난 4일 ‘현행 ASF 위기 경보 단계 및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ASF 위기 경보 단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정권이 교체됐지만 정부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은 지속돼 국민 불편과 산업 종사자 및 담당 전문 인력의 피로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가축 질병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뉘고, 상향으로 갈수록 제재나 규제 조치도 강화된다. 

대공수협에 따르면 2019년 9월 첫 발생 뒤 ASF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후 3년째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ASF는 풍토병으로 존재하거나 근절하는데 30년 이상 걸리는 걸 놓고 볼 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ASF에 대한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체적으로 3년간 양돈농가는 22건에 그친 반면 야생멧돼지에선 올 상반기 현재 2635건이 발생하는 등 야생멧돼지 위주로 ASF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발생하지 않은 지역 양돈장에서 ASF가 확진될 경우에만 해당 지역 중심으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단계에 따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 가중, 산업 종사자들의 피로감 누적 등의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됐다. 

대공수협은 현행 동물 질병 방역시스템 한계도 지적했다. 가축은 농림축산식품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관할하다보니,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대공수협은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ASF 발생 초기 당시 광역울타리 부실 설치 등의 혼란이 이어졌고, 결국 ASF 확산은 막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했다는 초기 대응 문제점을 들었다. ASF를 넘어 최근 문제가 된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등 인수공통감염병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동물 질병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조영광 대공수협 회장은 “3년 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ASF 위기 경보 단계로 인해 많은 국민과 농장주는 물론 담당 전문 인력의 피로감도 누적돼 있다”며 “현실적인 동물 질병 위기 경보 단계 정립과 함께 통합된 동물 질병 컨트롤타워 설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