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촌 사회서비스 담당 조직·주체 육성
주민 스스로 사회서비스 기반 만들기 등
열악한 농촌에 의미있는 마중물 기대

‘경제적 불황’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신냉전이 부활되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황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결정타(?)를 날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 필수 생활비를 감내하기도 어렵습니다. 또다시 각자 도생하여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가혹합니다.

경제적 불황은 반드시 ‘사회적 불황’을 대동합니다. ‘사회적 불황’은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부족해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입니다(노리나허츠, 고립의 시대, 2022).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이 단 한명도 없다는 사람이 영국에서는 여덟 명 중 한명이나 됩니다. 영국 총리는 ‘외로움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경제위기가 몰고올 ‘사회적 불황’의 늪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건너야할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려움과 아픔은 반드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농촌사회가 바로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농사로 먹고 살기가 어렵자 젊은이들부터 농촌을 떠났습니다. 인구감소는 곧바로 재정투자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생활 인프라와 사회서비스가 도시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SOC 등 생활 인프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서비스의 격차는 농촌주민의 삶을 ‘사회적 불황’으로 몰아 놓는 요인입니다. 정부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서비스를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체감하는 수준과 거리가 멀고 도시와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줄자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조직)이 농촌을 떠났습니다. 사회서비스를 팔던 기관·조직이 농촌지역에서 철수한 것입니다. 이른바 ‘삶의 질 시장’이 서지 않는(?) 농촌지역도 많습니다. 그 결과를 정부 재정 지원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기관(조직)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이나 기관도 없는 경우가 많아 ‘그림의 떡’이 된다는 어려움이 자주 지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보완하는 주체(조직)를 세우는 것은 농촌활력을 더하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절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서비스를 보완하는 수준이라도 괜찮습니다. ‘사회적 불황’의 늪에 허덕이는 농촌지역에는 의미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은 절대적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를 보완할 시스템이 충분치 않아 생활돌봄 등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기반조성 사업’에 주목합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가 부족하고, 담당할 주체가 여의치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합니다. 지역사회에 사업과 활동의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방식으로 현실적 절박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생활돌봄의 필요성,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사회서비스 주체(조직+인력)의 강조점’을 오랫동안 논의·검토해온 결과가 정책사업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중심으로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최저 수준을 지원하는 복지 부서(보건복지부)의 공적 부조 방식으로는 한계가 큽니다. 절대적으로 삶의 질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주민 대다수는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공적 부조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미충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정 부서(농림축산식품부)의 혁신적 정책실험입니다.

농촌에서 사회서비스를 담당할 활동인력을 ‘활동가 수준’으로 직접 뽑아 활동비와 체류비 등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과 연계하여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조직하여 필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올해 전국 9개 시군이 선정되어 선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활동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사회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주체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른 활동인력 지원사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와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7월1일, 대표 산촌으로 손꼽히는 진안군 백운면에서는 귀농·귀촌 활동가와 어르신들이 모여 ‘지역통합통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고령화율이 50%를 넘은 지역입니다. 학습하고, 사례를 보며, 무엇을 할지 오랜 준비를 거쳤습니다. 대다수 어르신들의 동의도 이끌어냈습니다. 주민 스스로 어르신들의 생활돌봄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담당하고자 하는 결연함을 봅니다.

이른바 ‘사회적 불황’의 시대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회서비스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정책적 실험과 지역적 사례의 의미를 지나쳐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