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식품부 방역실태 중간결과
미흡사항 719건 시정명령
전실관리 142건으로 가장 많아

“양계장 다 뜯으란 말이냐”
전실 설치 규제에 농가 반발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없는
지역·축종까지 일괄적용 지적도


정부가 전국 가금농장 10곳 중 1곳은 방역 관리가 미흡하단 중간 결과를 내놨다.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항목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여러 잠재돼 있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2022년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점검 중에 중간 결과(58% 진행)를 내놓은 것으로, 가금농장 3310호 중 387호 농장에서 차단 방역 미흡 사항 719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방역 미흡 사례론 축사 내외부 별도 공간으로 일종의 차단방역시설인 전실 관리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타리 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13건, 방역실 85건, 차량 소독시설 64건 순으로 나왔다. 축종별로는 육계 241건, 오리 186건, 산란계 180건, 토종닭 67건, 종계 39건, 메추리 6건이었다.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이행 기간으론 최대 2개월을 부여했다. 7월 중순 이후 재점검도 예고했다. 

생산 현장에선 이번 정부의 중간 결과 발표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방역 미흡 사례로 나온 전실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 육계농가는 “양계장을 이미 다 건립해놨는데 어떻게 전실을 설치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양계장을 뜯어고치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닭이 있는데 그 기간 사육은 또 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전실과 방역실은 비슷한 개념인데 양계장에 방역실 설치하고 각 동마다 전실도 설치하라 한다. 이중 규제다”고 지적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잘 걸리지 않는 지역이나 축종까지 일괄적으로 같은 방역시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지자체별로 점검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양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가장 많이 걸린 육계는 오히려 생육 특성으로 고병원성 AI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가금 축종 중 발생률이 가장 낮다”며 “더욱이 야생조류가 이동하지 않는 동부벨트까지 같은 방역시설 잣대를 적용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느 지자체에선 (울타리의 경우) 완벽한 펜스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자체에선 농장에 출입 못하게만 영역을 해놓으면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 사실 야생조류가 하늘에서 오지, 땅을 통해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AI를 야생멧돼지가 매개체인 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수준에서 보는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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