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인구감소 위기 대응 농촌재생전략 수립
안정적 실행 뒷받침 할 행정혁신 최우선
읍면사회가 농촌재생 실질적 주체돼야 

2022년 7월 1일 민선8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1995년 6월 27일 민선1기 지방선거를 통해 부활된 ‘지방자치’가 27년이 경과했다. 1960∼80년대 중앙정부 주도 경제 성장기 행정의 핵심적 가치는 ‘개발’과 ‘성장’이었다. 여전히 많은 지방정부에서 ’개발‘과 ’성장‘이 행정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자치분권‘의 영향으로 지방정부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경제성장기와 같이 행정이 지역사회를 주도하기보다 공동체 내부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도록,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중앙정부 내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사회구성원의 이질화·다양화로 더욱 복잡해진 농촌사회 현안에 대해, 기존과 같이 중앙과 행정의 일방적인 접근은 공동체 내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기능 재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현장성과 민주성이 요구되는 중앙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을 확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생산자(policy maker)를 넘어서서 정부 자체가 정책플랫폼(policy platform)이 되어 정책 결정과정에 주민과 행정이 정책의 공동생산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주민주권‘ 강화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통한 수평적 민관협치로 한 단계 성숙한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자치분권 흐름 속에 재정분권을 통해 2019∼2020년 3.5조원 규모의 재정분권이 추진되었고,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재원은 7,737억원으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중앙사무 지방이양과 동시에 중앙정부가 공급자 측면에서 개별 분산적으로 집행해 오던 예산집행 방식에서 탈피, 수요자인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여건과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부처별 정책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 속에 중앙정부는 단위사업별 개별 공모사업방식에서 지역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처별 정책사업을 패키지화하는 포괄적 협약방식으로 예산집행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이른바 “한국형 계획계약제도”를 도입, 지역주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중앙정부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한다.

행정환경 변화와 자치분권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제도”를 도입, 지자체 내 부서별 개별 분산적으로 추진되던 기존 사업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농촌재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적 농촌정책 추진체계가 지자체 행정 내에서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89개 인구감소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자자체에 차등 지원한다.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인구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자극적인 용어로 농촌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로 내려오면 여전히 행정 내부 부서별로 개별 분산적으로 농촌재생, 인구활력 제고, 농업·농촌 특화상품 개발 등 부서별 개별 약진을 도모한다. 그 결과는 올해 3월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통해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5년 간 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지역에 3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지역 내 주민주체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사업종료 후 시설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았다. 정책추진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없이, 다시 수백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재생을 시도해도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광역과 기초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농촌 최대 현안인 인구감소 위기 탈출을 위한 통합적 농촌재생 전략 수립과 이를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행정혁신이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선 8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다원화된 주민그룹 간 관계회복을 통해 읍면 소생활권에서 주민대표기구와 읍면행정 간 민관협력을 통해, 읍면사회가 농촌재생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읍면단위까지 촘촘한 정책추진체계를 재편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