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양돈농가 강한 반발 힘입어
‘희망 농장’에 한해 진행키로 
시범사업 참여자 6월 중 모집  
7월 이력제 추진, 12월 평가 순

농가 “사업 축소돼 그나마 다행
연말 평가 후 전면 재검토 해야”

양돈 농가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모돈(어미돼지)개체별이력제’가 새 정부에선 축소된 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농가들은 연말 시범사업 평가 후 사업을 면밀히 검토, ‘효율성이 없으면 모돈이력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모돈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실시계획과 함께 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모돈이력제를 시행, 모돈을 소처럼 개체별로 관리하게 되면 기록관리가 강화돼 돼지 농가 생산성 향상과 돼지고기 수급관리, 종돈 개량 확대, 농장 질병 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전에 시범운영을 실시, 관련 법률(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 의무 이행에 대한 현장 부담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6월 중 참여자 모집, 7월 중 모돈이력제 추진, 12월 시범운영 평가 순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모돈 이력 시범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지원실(1577-2633)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모돈이력제 추진은 기존 계획안에서 축소, 변경됐다. 당초 종돈장과 모돈전문사육농장, 모돈 200두 이상 일관사육농장 등 전체 모돈의 82%를 참여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시범 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으로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귀표 부착과 관련해서도 모든 종돈장은 후보돈 분양 시 귀표를 부착하고 사육 중인 모돈은 귀표 부착을 허용하는 기존 안에서 선회, 시범운영 희망 농장에 한해 귀표를 부착하되 어려운 경우는 QR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토록 했다. 

모돈이력제 운영 계획이 축소, 변경된 데는 현장의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양돈 농가들은 모돈이력제에 대해 양돈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돈업계는 성명서나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한우와 달리 군집사육 동물인 돼지는 사육기간이 짧고 농가 당 사육두수도 많은데다 연간 출하두수와 분만두수 등이 복잡해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다. 또 축산물 수급 예측도 한돈팜스 활용이 더 낫다는 점 등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 근거를 정면 반박했다. 

농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당초 계획안보다 모돈이력제 추진안이 축소, 추진된 것과 관련해선 일단 안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올해 모돈이력제 사업이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고 연말 평가를 진행한다고 했으니, 시범 사업 추진 이후 사업 ‘연장’은 물론 사업 ‘폐지’까지 담아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양돈업계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지만 사실상 본격 추진하려고 했던 모돈이력제 원안에서 사업이 축소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에 시범사업 진행 후 연말에 사업 폐지까지 고려해 모돈이력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진행된 관련 토론회에서도 농가를 넘어 학계와 산업종사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모돈이력제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을 정부가 알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