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농어촌 양성평등 강사 육성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등 성과

새 정부 논란 많은 여가부 폐지
소외계층 어려움 커질 우려

농촌여성정책팀 2년 더 연장
여성농 기초통계조사 등 집중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이 2년 더 연장 운영된다. 여성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전담부서가 2019년 신설된 이후 여성농업인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을 만나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와 아쉬움, 향후 정책 추진 뱡향에 대해 들어봤다.
 

-임시 조직인 농촌여성정책팀이 최근 2년 더 연장됐다. 지난 2년간의 평가는 어떤가.

“최근 농식품부 내부적으로 조직운영평가를 통해 농촌여성정책팀이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자면, 우선 기존에는 농어촌에서 ‘양성평등’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미흡했다. 이에 신규사업을 통해 ‘농촌특화형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육성’부터 시작해 여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 현장에 녹여냈다.

또한 농어촌 성인지 정책의 추진 체계와 기반을 확대한 부분이다. 지난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조례 개정까지 끌어내기 위해 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 산하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지역 순회 간담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및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등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 것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다.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여성 농업인의 존재감을 팬데믹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드러냈다는 점도 큰 성과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 여성들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드러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농업 정책을 양성평등하게 변화시킨 성과들은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를 부처 내 타 부서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바꿔나가는 부분은 속도가 느리다. 특히 농업 통계 조사에서 성별 분리 통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통계 자료를 성별로 분리해서 성인지 정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기초 영역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통계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여성가족부 폐지’이다. 농촌여성정책팀 입장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어떤 우려가 있는가.

“사실은 그동안의 여가부 정책이 도시 여성 중심으로 추진돼 왔었기 때문에 농촌여성 분야의 타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본다. 오히려 여가부의 정책 대상이었던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존에 관리 시스템이 있을 때도 이들의 어려움이 컸는데 주무 부처가 폐지된다면, 이 영역이 더 취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또한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젠더 폭력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는데, 농어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주무 부처 폐지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양성평등 문화가 정말 필요한 곳은 농촌인데, 실제 농어촌 지역에는 여전히 젠더 폭력 관련 지원 기관이 없는 곳도 있다. 현재는 이런 고민을 ‘농촌형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해가며 보완해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팀을 이끌면서 어려웠던 점은.

“아주 작은 사업 하나라도 이게 왜 필요한지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이 왜 여성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리를 갖고 있어도 정책 추진 자체가 어렵고 더디다. 보통의 경우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래, 규모 좀 크게 해’라고 하는데, 유독 농촌여성정책팀이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굳이 그걸 왜 하냐’는 말부터 들었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경우 예산확보 및 정책화에 대한 설득작업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예를 들면, 청년 여성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면, 왜 청년 육성 정책이 있는데 청년 여성만 따로 해야 하는지. 또 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한다고 하면, 왜 농업인의 날이 있는데 여성농업인의 날을 따로 해야 하는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도 마찬가지다. 왜 ‘여성’이어야 하고,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연장된 2년 동안 농촌여성정책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뼈대를 갖춰놨으니 이제 살을 찌우는 게 필요하다.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지원조직을 구축해 여성농업인에게 집중된 사업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원조직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모일 수 있는 교류 거점역할과 여성농업인 관련 기초 통계조사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런 부분이 채워져야 관련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