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양계협회 ‘양계산업 설문조사’
질병관리등급제 66% “불만”
가금이력제도 56.6% 부정적
72% “식용란선별포장 폐지를”

질병관리등급제나 계란공판장 등 정부의 주요 가금산업 정책에 대한 양계 농가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양계협회는 협회 대의원 총회(4월 20일)에서 진행한 ‘양계산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5월 27일 공개했다. 당시 대의원 54명(산란계 22명, 육계 31명, 종계 1명)이 설문에 답한 가운데 농가 시선에서 정부 가금 정책은 처참한 수준이었고 체감도도 싸늘했다. 

이들에게 던진 질문 중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평가’는 ‘불만’이 35.8%(19명), ‘매우 불만’이 30.2%(16명)로 나타났다. ‘보통’도 34%(18명)로 대부분이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가를 등급으로 분류해 우수 농장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지만 농가는 이를 규제로 판단, 정부와 농가의 대표적인 ‘동상이몽’ 정책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가금이력제 평가’와 관련해서도 ‘만족’은 9.4%(5명)에 그쳤고, ‘보통’ 34%(18명), ‘불만’ 28.3%(15명), ‘매우 불만’ 28.3%(15명)로 조사돼 부정적인 답변이 앞섰다. 다만 육계는 33.3%가 불만을 보인 것과 달리 산란계의 경우 86.4%가 불만을 보여 이력제에 대한 산란계 농가 불만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연말 정부가 계란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추진한 ‘계란공판장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농가들은 부정적으로 봤다. 이 설문 문항은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답했는데, 응답자 25명 중 68%(17명)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이어 ‘실현 가능성이 있다’와 ‘잘 모르겠다’가 각각 16%(4명)로 나타났다. 계란공판장은 추진 거래물량이 미미하고 수수료만 추가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추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농가들의 입장은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란선별포장 시행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농가 시각은 다른 정책과 대동소이했다. 이에 대한 답도 산란계 농가 위주로 이뤄졌는데, 답한 25명 중 72%(18명)가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도 완화(보완)’도 24%에 달해 해당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대한양계협회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지난 5월 25~26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진행한 채란위원회 워크숍 개최 소식도 알렸다. 워크숍에선 당면현안인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에서부터 설문조사 문항에도 나온 계란 공판장 운영, 가금이력제, AI 살처분 보상금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가금이력제는 난각에 이미 이력표기가 시행된 만큼 이중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AI 살처분 보상과 관련해선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안두영 양계협회 채란위원장은 “사료가격 폭등으로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자”며 “새 정부에서도 그동안의 규제 위주 정책을 완화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해당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