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인상분 80% 지원 밝혔지만
화학비료 중 70% 정도만 혜택
원예용은 대상 제외 ‘현장 불만’

세계경제의 수급질서 교란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농자재 가격폭등에 따른 인상분의 80% 상당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인상분 80% 지원은 허울뿐이며 실질적으로 농사에 필요한 화학비료 물량 중 70% 정도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원인은 수급 불안정으로 화학비료 가격이 크게 오르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은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 한 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원예용 화학비료는 대상서 제외했으며, 일반 비료를 구입할 경우에만 정부·지자체·농협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농협을 통해 구매한 비료 3년 치 평균 물량의 95%로 한정된다. 이렇기 때문에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 귀농인 들이나 일반 유통을 통해 화학비료를 구입해 쓰던 농가들은 고스란히 폭등한 비료 값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원예용 복합비료 20Kg 1포대는 지난해 9000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60% 정도 인상된 1만4000원 이상으로 상승했다. 일반비료도 1만 원 정도이던 것이 올해는 2만8000원을 넘어섰다. 이밖에도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로 면세류 가격도 1리터당 경유가격이 1400원에 육박해 지난해 대비 80∼90% 정도 인상됐으며 멀칭 비닐가격도 100%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제군에서 고추와 감자농사 등 2만6000㎡를 경작하는 박모 씨는 “농사규모를 줄이던지 아니면 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것을 선택해야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며 “4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이유형 한농연강원도연합회 부회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인상분에 대한 100%를 지원해 앞으로 닥칠 식량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