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사육마릿수는 늘고 소비 감소
사료가격 치솟아 진퇴양난
자율적 사육두수 감축 시급
산업구조 전환·사육두수 관리 등
사육기반 안정화에 초점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최우선
새정부, 규제위주 정책 벗어나
안정적 가축 사육방안 제시를
송아지 가격 하락과 사육마릿수 증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른 사료가격 급등,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등 한우 산업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향후 도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한우 농가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한우 농가들의 수장을 맡고 있는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화두로 던졌다. 김삼주 회장으로부터 한우 산업 현안과 한우산업기본법 등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한우협회 회장으로 1년 동안 활동했다. 소감을 말해 달라.
“코로나19 시국 속에 취임했지만 정책 활동을 열심히 했고 소기 성과도 얻어서 한우산업을 위해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올해도 농가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할 것이다. 한우산업에 필요한 제도라면 적극 돕고 국민과 정치권의 공감을 얻기 위해 활동하겠다. 또 한우산업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향후 한우가격이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찮다.
“한우 사육마릿수는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국제곡물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악화되면 기업들이 한우 생산에 치고 들어올 수 있다. 문제는 기업 축산 비중이 15% 이상이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30%를 넘으면 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사육마릿수가 크게 늘어난 지금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사육두수 감축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기업은 가공과 유통, 판매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미 기업이 상당 부분 진출한 육계분야에서 일반 농가들이 판매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을 보고 있지 않느냐. 기업들이 한우 산업에 진출하면 농가들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또 정부는 한우산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수급조절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곡물가격 폭등과 수급 불안으로 곡물 수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고민해야 하지만 마치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는 듯하다. 이와 함께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안정기금 도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옥수수 평균가격을 250달러로 가정하면 이보나 높게 형성되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사료안정기금을 운영하면 된다.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CPTPP 가입에 대해 한우 농가를 비롯한 농축산업계 반대가 거세다.
“CPTPP의 목표는 무역장벽 철폐로, 여기에 가입하면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시장 개방의 고통과 희생은 늘 농민들의 몫이었다. CPTPP에 가입하면 동식물 검역을 농장 단위로 구획화하고 원산지 인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즉, 일본에서 사육하고 도축된 축산물이 한국으로 건너와 가공되면 국내산으로 표기될 수 있다. 또 인근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지만 농장 단위 구획화로 해당 농장에서 발병하지 않으면 그곳의 축산물은 그대로 수입될 수 있다. 이런 검역조건이 말이 되느냐. 국민 기만인 것은 물론 대한민국 농축수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한우산업은 자급률 저하, 농가 숫자 감소, 사육기반 약화 우려 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또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축산업 확대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품목별 특성에 맞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한우산업기본법에는 탄소중립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구조 전환 방안, 축산기업의 진입 규제 및 가족농 육성, 적정두수 관리, 농가 경영안정제도 확립,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한우수출시장 개척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한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목표다.”
-향후 한우협회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협회 운영 초점은 한우 수급 안정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과 사료안정기금 도입 등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도지회장과 시군지부장 등 한우 지도자들이 한우 산업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 등에 집중하겠다. 한우정책연구소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게 주문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동안 정부 정책은 규제일변도였다. 정부는 규제 보단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