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난 4일 수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개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가입 철회 집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업분야는 15년간 모두 7조686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되는 협정인 만큼 농축수산인들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한 메가FTA로 우리나라 교역의 24%를 차지하는 큰 규모인데 중국이 가입할 경우 한-미FTA를 능가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유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11개 가입 국가들이 관세를 전면 철폐할 경우 값싼 수입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결국 국내 농수축산업의 생산기반은 와해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CPTPP협정은 기존의 위생과 검역을 통한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과수와 축산업의 피해는 막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CPTPP가입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 군대 작전하듯 15분 만에 마치고 농민단체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농업이 피해를 보겠지만 수출에 따른 이득이 큰 만큼 반드시 CPTPP에 가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은 식량안보 산업이며 농업인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반드시 지켜야할 산업이라는 생각은 아예 없다. CPTPP가입은 결국 국내 농축수산업을 포기하고 식량주권도 상실하는 최악의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