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국내 친환경농업 정체
투입 인력·비용 높은 반면
관행농가보다 소득 낮은 탓

고품질 유기농자재 선택 관건
효과·품질 보장되면서 저렴한
유기농자재 대량 공급 시급 

국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농자재 공급이 필요하며, 이는 친환경자재 공공 생산 및 공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지만, 전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2년 12.5%(약 13만ha)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저농약 인증 폐지 여파로 하락 또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4.5%까지 떨어졌던 친환경 인증면적 비중은 2019년부터 5.2% 수준으로 소폭 상승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농사에 들이는 힘과 비용은 더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관행농가보다 낮은 소득에 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비료와 병해충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작물 관리에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비료 사용과 병해충관리, 인건비 등 생산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유기농 쌀의 경우 관행보다 10a당 33만6000원, 사과는 92만1000원, 배추는 156만4000원이 비료·해충관리·인건비로 더 지출되고, 이런 영향 등으로 인해 소득은 쌀 38만3000원, 사과 206만원, 배추는 77만2000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유기농자재 비용 지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관행농업과 비교해 낮은 소득으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친환경농업 현장의 많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유기농자재 선택과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유기농자재 구입 시 효과와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높은 가격 대비, 유기농자재 사용 효과와 품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게 농가들의 목소리다. 2021년 기준, 국내 721업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유기농업용 공시자재만 해도 1937개 제품으로,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차원에서 매년 작물·종류별 안전사용지침서를 배포하고 있지만, 적절한 가격의 신뢰할 만한 제품을 농가에서 직접 선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인증면적 비중을 2025년에는 10%로 확대하겠다면서, 5년 동안 화학비료, 농약사용량 감축과 함께 친환경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정체돼 있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인건비와 유기농자재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품질의 유기농자재 공급이 필요하며, 특히 그동안 친환경 미생물제제를 생산·보급해 온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창용 더클라우드팜 연구소장은 “친환경농자재의 경우 공시자재만 2000여개로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재 선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저렴하면서도 효과와 품질이 보증되는 자재를 대량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공공기관, 그 중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과 교육,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다, 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시장 가격 견제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강창용 소장이 친환경농자재 공공 생산 및 공급에 적합한 기관으로 꼽은 이유다. 물론, 현재 유통 중인 친환경자재에 대한 ‘가격보조’ 방식을 고려할 수 있지만 친환경자재의 경우 용도와 원료, 품목이 수백 가지로 지원 방법을 만들기가 까다롭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생산참여와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강창용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 “소량생산과 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정부가 원하는 저가 고품질 자재 공급에 자율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장용 소장은 “친환경농가에 필요한 주요 유기농자재를 선발·시험해 품질과 효과를 검증한 후 품목을 나눠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점식으로 생산·공급하되, 이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 현 상황에선 가장 적합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농업단체 등이 이를 이어 받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