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식약처·농식품부, 4월부터
이행실태 등 이례적 동시점검
“계란 정책 실패의 책임
농가에게 돌리는 보복행정”

법 철회 때까지 ‘투쟁 예고’

양계업계가 계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가에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 단속 거부를 선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합동으로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 단속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 농식품부는 방역 점검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으로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농장 내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계업계에선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동시 점검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농가에 대한 보복행정이라고 주장한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 단속을 거부하며, 식용란선별포장법 철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우선 식용란선별포장업장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양계협회는 “가축사육시설과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함께 위치해 있으면 가축 위생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eh 선별포장업장 확보를 위해 허가를 내줘 정책 실패를 한 식약처가 이제 와서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양계 농가를 우롱하는 비상식적 처사”라며 “이는 배추밭에서 김장김치를 만들어내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장 내 선별포장업 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이지만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의 시선기준을 별도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잣대를 외부 선별포장업장과 동일하게 보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단속에 함께 나서는 농식품부에 대해서도 졸속적인 계란공판장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양계협회는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란공판장에 대해 산란계 농가들의 호응이 없자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속해 농장 내 선별포장업자의 허가 취소를 유도하고, 결국 계란공판장에 계란을 출하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농식품부 주도로 계란가격을 잡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계란공판장 경매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말도 안 되는 보복 행정은 공권력의 만행이다. 더욱이 농식품부 당국자는 계란공판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양계협회는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에서 취급하는 계란 유통 물량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번 단속으로 선별포장업장의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가 이뤄질 경우 계란 유통 대란이 일어나고, 결국 공급 부족으로 계란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며 “아무런 대안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이번 합동단속을 우리 농가는 거부할 것이며, 악법 중의 악법인 식용란선별포장업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과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두 부처가 한 번에 검사하는 것은 오히려 중복 점검을 안 하고 일괄로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엔 단기간 인력을 대거 투입해 하는 것이 아닌 매주 각 도별 1개씩 총 8개소 정도를 꾸준히 점검할 계획으로, 만일 영업 정지 등이 걸려도 분산돼 계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