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노인 일자리사업 개선과제’ 연구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사회서비스형 사업 대부분
공공시설·기관 중심 이뤄져
인프라 빈약한 농촌엔 부적합
건강증진 도모할 수 있는
농촌특화형 일자리 발굴 시급
공익활동 공익성 강화하고
농촌노인 이동편의 지원을
농촌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도시 노인보다 전반적으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노인 일자리사업이 대부분 대도시 노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농촌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 노인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 개선과제’를 최근 발표, 활동적 노화의 주요 영역에서 농촌 노인이 도시 노인에 비해 ‘건강’과 ‘안정성’ 영역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활동적 노화란 세계보건기구(WTO)가 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해 제시한 개념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 참여, 안정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농촌 노인의 활동적 노화 현황
농경연에 따르면 읍·면부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65세~80세 노인 중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농촌 69.6%, 도시 71.6%로 도시가 더 높았다. 반면 건강이 양호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현재 노동에 참여 중인 노인의 비중은 농촌 5%, 도시 9%로 도시가 더 높게 나타났다.
농경연은 전체 농촌노인의 노동 참여 비중은 42.9%인 것을 고려하면 이중 활동적 노화 집단(10.6%)을 제외한 32.3%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일을 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도시의 16.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흔히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 ‘몸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일을 놓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등 농촌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나이가 들어서도 논일이나 밭일을 이어나가는 농촌 노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농사일은 소득을 담보할 수 없어 재정적 ‘안정성’을 갖추기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연은 이 같은 이유로 농촌 노인이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비자발적인 노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사례가 도시보다 더 빈번하고, 경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동시에 경험하는 농촌 노인 인구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해
농경연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농촌 노인은 대체로 일자리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짐을 느낄 뿐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등 돌봄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이 농촌과 농촌 노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다. 노인이 가진 다양한 역량과 경력을 활용하도록 기획된 사업이지만, 공공시설이나 기관과 같은 수요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대다수여서 인프라가 많지 않은 농촌에서는 사업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도시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 만큼 농촌에 특화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도시 노인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건강’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자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수료한 참여 노인들을 ‘찾아가는 건강증진단’으로 조직해 지역 노인들의 혈압과 체온 체크, 건강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도시에 비해 공익활동 의존도는 높은 반면, 사업 종류의 다양성이 떨어졌고, 일자리 수행 시 교통수단 및 이동의 불편함도 컸다.
농경연은 공익 활동에 따른 수당을 세분화해 고령 노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수린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촌 환경에 적합한 인력 운영, 농촌 노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제반 지원, 공익성 강화와 농촌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평가제도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며 “중앙기관과 수행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 노인일자리사업 협의기구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