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낙농육우협회 이사회서 결의
‘일방적 낙농제도 개편’ 비판
여의도·지역별 릴레이 집회 예고

낙농가들이 일방적으로 낙농제도개편을 밀어붙이는 정부를 상대로 납유 거부 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이르면 2월 둘째 주에 서울 여의도를 비롯해 각 도청 앞에서 지역별 릴레이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월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낙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낙농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정부안대로 따라가면 낙농산업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부가 짜놓은 틀 내에선 협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납유 거부 투쟁 등 대응 강도를 높이자고 제안할 만큼 정부의 낙농제도개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A이사는 “생산자와 수요자·소비자·정부가 합의해 만든 현행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입맛대로 만들어놓고 쫓아오라고만 한다. 납유 거부 등 대응책을 더 강력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사, B씨도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집유를 거부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회의 임원, C씨는 “오랜 시간 낙농을 하고 있지만 이런 위기는 처음이다. 정부안대로 개편돼 낙농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투쟁 강도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D이사는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등 정부 움직임이 낙농진흥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법적 대응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들은 납유 거부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낙농가들은 정부의 낙농제도개편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백지화를 목표로 서울에서 열리는 중앙단위 집회를 비롯해 집행부 농성투쟁, 도청 인근에서 진행하는 지역별 집회, 트랙터 상경투쟁, 우유 반납 등의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와 대선캠프 등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활동, 언론 대응 활동, 법적 대응 등도 병행한다. 강경투쟁에 대한 세부계획은 추후 열릴 회장단 회의에서 확정해 지역별로 지침을 시달한다. 이와 관련 이승호 회장은 “납유 거부도 불사할 만큼 현 정부를 상대로 강경투쟁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 낙농가들의 재산권과 낙농산업의 존폐가 달린 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정부의 낙농제도개편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에 대해 “농식품부의 막가파식 보복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홍문표 의원은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한 사단법인 낙농진흥회를 정부가 강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법과 낙농진흥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낙농진흥회는 정부지원액이 거의 없이 운영돼 공공기관지정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에서 절대약자인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유통업체와 유업체 간 불공정행위는 제도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국회 보고절차도 없이 유업체 중심의 낙농제도개선을 강행하고 있고 낙농가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보단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