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교섭권 확보 위한 정부 대안
용도별차등가격제 실행 방안 등
장관에 26일까지 답변 요구

낙농 생산자들이 낙농제도개선 관련 생산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된 정부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 추진 관련 우려점과 의문사항 등을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26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조직적인 방해로 (권역별) 농가설명회가 모두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명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낙농육우협회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설명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월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유튜브와 줌(zoon)을 통해 영상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5개 권역에서 개최한 농식품부의 지역설명회가 모두 무산된 것은 김현수 장관을 향한 전국 낙농가들의 악화된 민심의 발로”라며 “정부안에 대한 낙농가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생산자단체의 조정에 따라 낙농가들이 설명회를 무산시켰다는 정부 해석은 현장 민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안 강행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인 낙농제도개선 농가영상설명회 불참을 결의했다”며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합의된 정부안을 마련한 후 낙농가 지역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중단, 2022년도 원유수급조절사업지침 즉각 시행 등을 촉구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두 차례에 걸쳐 유튜브와 줌으로 진행한 영상설명회에는 참석자가 200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마저도 낙농업계 관계자, 언론사 등을 제외하면 영상설명회에 참여한 낙농가들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안에 대한 낙농가들의 민심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낙농 생산자단체들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 관련 김현수 장관에게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관련 낙농진흥법 위배 여부 △낙농가의 교섭권 확보를 위한 정부 대안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관련 세부실행방안 △집유주체별 음용유·가공용 쿼터 배정 방안 및 가격결정방식 △원유 증산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정부의 소득감소 대책 등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김현수 장관이 1월 26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