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요식행위’ 설명회 진행 뒤
정부 뜻대로 개선 추진 우려

“생산비 올라 적자인 상황
어떻게 원유 생산량 늘려
소득 보전 해주겠다는 건가”

“의견 제출 기회 상실” 으름장
방역수칙 위반 책임 운운 등
정부 불통행정에 반발 더 커져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제도개선 관련 권역별 농가설명회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들은 정부안에 대한 충분한 실무협의 후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농식품부가 설명회를 강행한 것은 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7일 충청(충남 공주)지역 낙농가를 시작으로 18일 경기·강원(경기 안성)과 전남(전남 장성), 19일 전북(전북 정읍)과 경상(경남 창녕) 등 다섯 곳에서 설명회를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설명회장을 찾은 낙농가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설명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낙농가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정부의 낙농제도개선방안이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요식행위로 설명회를 진행한 후 정부 뜻대로 낙농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현장 설명회에서도 고스란히 담겼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농가 소득 제고·원유자급률 향상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8일 설명회에 참석한 한 농가는 “생산비가 크게 올라 지금 젖을 짜도 적자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원유 생산량을 늘려서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농가도 “정부는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하고 (제도를 시행하려면) 충분히 논의하며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면서 마치 (정부 개편안을) 다수 의견인 것처럼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 농가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낙농가들의 목소리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17일 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번 셜명회는 낙농제도 개선안에 대한 낙농가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낙농제도 개선안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며 “협회 직원의 방해로 설명회가 재차 무산될 경우 낙농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잃는 동시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이 협회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협회가 설명회 무산을 주도한 바 없고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농가들의 행사장 출입을 막고 경찰병력 동원, 증거채집 등으로 농가들을 겁박했다. 직원들이 경찰과 지역 지도자들 간 상황을 조율했으며 낙농가들은 잘못된 행사진행과 정부안의 일방적 도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설명회 일정을 하루전날 통지하고 설명회 장소 변경을 당일 오전에 통보했다. 그리고 행사장 참석 인원을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보며 농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설명회 취지가 무색하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충분히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설명회를 개최하자고 했지만 농식품부는 생산자 의견을 또다시 묵살하면서 게릴라성 설명회를 주도하고 있다. 또 유업체 편향적 플레이어로 수급과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안 강행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부가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남용한다면 낙농가들은 생존권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