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낙농제도개편안 ‘현장과 괴리’
농가 생존권 달린 문제 불구
반복되는 독단행정 비난고조

뒤늦게 참석협조 요청해 놓고
현장서 인원 50명으로 제한 
참석한 농민들 분노 더 키워 
 

농림축산식품부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낙농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한 후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에 나섰다. 하지만 낙농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17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첫 설명회가 무산됐다.

농식품부가 밝힌 낙농제도개선방안이 낙농가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이날 설명회장을 찾은 250여명의 농가들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반복되는 독단행정, 농정독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임병억 한농연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오죽하면 추운 날씨에 많은 농가들이 이곳을 찾았겠느냐. 농가들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찾은 것”이라며 “배합사료 가격도 오르고, 조사료는 품귀 상태다. 낙농가들은 죽을 맛”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낙농가들은 이 같은 설명회가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낙농제도개편안에 대한 현장과의 괴리도 표출했다.

17일 충남 공주농업기술센터를 찾은 한 낙농가는 “농식품부는 (낙농제도를 개선해도) 농장 내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생산 증가 여력이 충분한 만큼 낙농가들이 생산량을 늘리면 (낙농제도 개선에도) 충분히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령화·생산비 상승 등으로 투자 여력이 없는 농가들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낙농가는 “지난해 다섯 차례 열린 낙농산업발전위윈회에서 생산자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농식품부가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처럼 비춰질까봐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가 이날 설명회 개최를 앞두고 사전 준비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농가들과 부딪혔다. 우선 17일(월요일) 설명회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14일(금요일)에 낙농 관련 생산자단체에 농가들의 참석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 낙농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농가들과 제대로 협의할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참여를 요청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금요일에 문서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또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농가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농가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당초 공문에는 참석 인원 제한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만 농식품부가 방역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50명 미만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고 제한했기 때문이다. 낙농가들은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인원 제한을 할 거라면 왜 오라고 했느냐. 코로나19 방역이 걱정스러웠다면 행사 자체를 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결국 낙농가들의 강한 반발 속에 농식품부의 설명회는 무산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과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농가들 앞에 나서지 않은 채 돌아갔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