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정밀농업기술, 농가 60% 보급
친환경농업 면적 30%까지 확대

벼재배·사육 과정 배출원 축소
유통·소비부문 발생량도 최소화

온실가스 통계·산정방식 고도화
저탄소직불제 등 ‘인센티브’도

우리 농업을 저투입형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밀농업기술 보급률을 2050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친환경농업면적은 5%대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벼 재배 및 가축사육 등 생산과정은 물론 유통·소비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농업·농촌분야 에너지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27일 밝혔다.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2470만톤) 대비 38%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담겼다.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 

◆DAN기반 정밀농업 확산=우선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에 기반한 정밀농업 기술 보급률을 2020년 0%에서 2050년 60%까지 확대 보급한다. 2025년까지 30개 품목, 1000개 농가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생육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친 후 시설 및 노지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활용해 스마트 농업 표준모델을 개발·실증하고, 콩·사과 주산지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단지를 조성, 2025년까지 시비·방제·급수 등 분야별 솔루션을 개발한다. 2024년부터는 지능형 농기계, 로봇 등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사업도 추진한다.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2019년 5.2%에 불과한 친환경농업 면적을 2050년 30%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친환경 직접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적지구 개념, 지정기준, 인센티브 등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500개소로 확대해 마을단위 농업환경보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로컬매장·대형유통업체·온라인마켓 등 친환경농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체험이 가능한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도 10개소를 조성한다.

◆토양관리 강화 및 저장능력 향상=2025년까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환경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농촌진흥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흙토람’을 중심으로 토양 양분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또한 바이오차 투입, 경운 최소화 및 피북작물 식재 등 저탄소 농법 보급을 통해 토양의 저장능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바이오차(바이오메스+숯)의 토양탄소 격리 및 토양개량 효과를 검증하고, 2025년까지 대량공급을 위한 제조시설 구축 및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농업분야 온실가스는 벼 재배, 가축사육 과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학비료, 가축사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비료 감축, 물 관리, 저메탄사료 등을 활용해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작물재배 부문=체계적인 논물 관리를 통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630만톤에서 2050년 431만톤으로 32% 감축한다. 2주 이상 간단관개를 실시하는 농지면적을 40.3%(2019)에서 61%(2030)로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 인센티브를 개발한다.

적정비료 사용으로 농경지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2018년 547만톤에서 2050년 450만톤로 18% 감축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2017년 ha당 149kg인 질소질 비료 사용량을 2030년 115kg으로 줄이되,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민간 토양검정기관을 확대하고 토양 검정방법도 간소화해 나간다.

◆축산부문=저메탄사료 보급을 확대하고, 적정 사육밀도 유지와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47만톤에서 2050년 198만톤으로 56% 줄인다는 계획이다. 저메탄사료 보급률은 2050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 소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을 통해 단기 사육방식을 확립하고, 스마트 축사 보급률을 전업농의 50% 수준까지 확대한다.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8년 494만톤에서 2050년 437만톤 으로 11% 감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설치비를 해당 농가에 우선 지원한다. 2030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을 210만톤으로 확대해 정화처리 비율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도 20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한다.

◆유통·소비 부문=로컬푸드 확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푸드마일리지 감축 등을 통해 농식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40개소로 늘리고, 2050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1800개소로 확대하며, 문화공간으로써 기능을 더한 로컬푸드 복합매장도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폐기물을 저감하기 위해 파렛트 출하율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식생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대체식품 등 저탄소 미래형 식자재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농업·농촌 에너지 효율화 및 전환 

◆에너지 효율화=2022년부터 집단화된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온실 등의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면적도 2019년 2만3000㏊에서 2050년 3만㏊로 넓힌다. 농기계는 2050년까지 모두 전기동력화해 1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2022년부터 연 30억원 규모의 R&D 과제를 통해 전기용 농기계 개발을 앞당기고, 2025년까지 노후 농기계 3만2000대를 조기 폐차할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농촌 태양광은 농지보전, 주민수용성, 농촌환경 등을 고려, 우량농지 훼손 없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용 시설(축사, 버섯재배사),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등) 등을 우선 활용해 보급한다. 또한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12개소를 선정, 유휴부지, 생산·유통시설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통계·산정방식을 고도화하고,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저탄소 직불제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경종·축산·에너지 분야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 감축체계를 구축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마을단위로 탄소 감축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 분야는 작물 생산과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축 과정에서도 식량생산이 줄거나 축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의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농식품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충실히 이행해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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